황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날이 따뜻해지면 혼인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결혼준비와 신혼집 마련으로 부산을 떤다. 예식 관련 업체들이 이맘때 바빠지는 것이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제 역사박물관에서나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혼인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35만건이던 혼인건수는 지난해 26만건으로 대폭 줄었다.혼인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까닭은 혼인 연령층 자체가 줄어든 원인이 크다. 2000년부터 급격히 하락한 출산율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자녀 수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출산율이 높아지기는커녕 지난해 최저인 1.05명을 기록했다. 내년엔 1명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혼인에 대한 청년층 의식이 바뀐 데 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사랑에 기반한 혼인보다 현실적 판단인 경제적 여건을 중시하는 이성적 혼인이 늘어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혼인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가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대나 의식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

필자가 서울시 여성의 미혼이나 이혼 등 비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비혼에 머무를 확률이 매우 높다. 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높다고 여겨지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여성은 강북 지역이나 비강남 지역 거주 여성보다 비혼율이 확연하게 높다. 단순히 교육수준이나 소득 자체가 혼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신분적 속성이 작용한다.

혼인은 소득, 교육수준, 연령, 가족 등 각각 개별적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자 그 시대상을 반영한 총체적 결과물이다. 사회학자로서 주목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 세태의 변화이다. 이 시절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을 경험한 아이들이 지금 30대 초·중반 청년들이다. 이들이 어린 나이에 경험해 자신도 모르게 남아 있는 트라우마적 상황이 지금의 혼인 기피, 비혼과 저출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마치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일본인들이 정서적 지진을 겪었던 것처럼 외환위기 역시 지금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상흔을 남겼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해 줄 것은 무조건 결혼하고 힘들어도 참고 아이를 낳고 기르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경제 계층의 이동이 둔화되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세습되는 사회에서는 청년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부동산은 상위 10%가 97% 이상을 갖고 있어 부의 세습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토지보유세 부과를 통한 부의 세습과 편중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혼인과 출산을 결정해야 하는 청년층에게 혼인의 순결과 사랑, 자녀양육으로 인한 생의 의미를 백 마디하는 것보다 그들이 직업을 갖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건 강북, 신도시, 혹은 지방에서 자랐건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이다. 혼인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지우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미래의 부모인 청년에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하느냐를 결정하게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미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