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독재와 가난 그리고 전쟁위협을 극복했으나, 여전히 냉전 논리에 머물러 있는 세대 간 싸움으로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반공·산업화 세대와 386 세대는 여전히 ‘자유’ 대 ‘사회’,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시대적 이데올로기 싸움을 이어 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냉전은 종식되고 국내정치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승리를 위한 싸움이라기보다 기득권을 지속하기 위한 상호의존적 관계로 보이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와 사회변화에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 무리일까.
독립운동 세대는 미 군정기 3년간 순식간에 지워졌고,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기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부당성을 감추기 위해 반공과 경제살리기를 최고의 가치로 포장했다. 그것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를 정당화하며 지금도 자유를 말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특권층의 자유다. 386세대는 자신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폐기되었으나 찰나의 희생의 대가를 극대화하면서 그 유통기한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선배들과 후배들을 배제시키고, 진보의 가치들과 실천을 망각한 채 집단적 기득권 유지를 최우선하는 진영논리적 행태가 그들이 타도하려 했던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닮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사회변화 정도는 크게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일 때 구별된다. 사회변화는 느리고 안정적일 수도 있고, 급격하고 역동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발전 또는 퇴보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75년간 국가 전반에 있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수차례 겪었지만, 독립과 4·19, 1987년 민주화와 2017년 탄핵은 발전이었고 한국전쟁과 5·16, 유신체제와 12·12사태는 퇴보이다. 반공 세대와 반독재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2019년 한국정당정치의 교착 상태는 새로운 발전을 막아서고 있다.
머지않아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의 개념과 방식의 변화, 노동력 투입의 최소화로 사회의 기본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소모적 이념논쟁을 하는 세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세대로의 교체가 절실하다. 시대가 변화되면 변화를 이끄는 세대로의 교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인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신구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마지막 세대교체는 2000년에 이루어졌다. 2000년 체제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새로운 세대교체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그 핵심적 원인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화 세대와 386 세대의 배타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19-11-18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