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룡 고려대 교수
반복되는 개헌 논쟁에서 프랑스 권력구조는 주요한 참고사례였다.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정부를 이끄는 소위 이원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아닌 제3의 선택지로 간주됐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총리가 내치에 관한 전권을 가져가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은 프랑스식 정치제도의 흥미로운 특징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이러한 교과서적인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게 변화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력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의회 권한을 제고하려는 개혁들이 대통령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말았다.
2000년에는 대통령의 7년 임기를 5년으로 줄여 대선과 총선 주기를 통일시킨 임기 5년제 개헌이 있었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5년으로 줄이는 통 큰 양보를 했고, 뒤이어 당선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임기부터 개혁이 적용됐다. 그런데 임기에 비례해서 대통령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 제도는 대통령의 정당이 총선에서 쉽게 다수당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총선이 약 2개월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방금 선출된 대통령을 식물지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 정당 기반이 약했던 에마뉘엘 마크롱이 총선에서 역대 최대 여당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다.
2008년 개헌은 의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역대 대통령 리더십에서 문제가 됐던 각종 특권을 제한했다. 프랑스 정부는 무려 헌법 47개 조항을 수정하면서 대통령의 3연임을 금지했다. 파병권·임명권·사면권도 제한했으며, 국민투표 회부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긴급권 발동기간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독점 권력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는 여전히 행정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정부법안에 대한 입법과정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2020~2021년 통과된 전체 법률 중 약 70%가 이 신속절차에 의해 제정됐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논쟁은 프랑스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 제6공화국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5공화국의 현행 제도에서는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제어할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의회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보다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중도 및 좌파정당 정치인들은 제6공화국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란조끼운동 이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내각제 재도입 및 대통령 임기 조정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우파 정치인들은 대체로 현재 정치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기인하며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008년 행정부·의회 관계 개혁을 현실화하고, 안정적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권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 여론이다. 2018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53%의 응답자가 제6공화국 수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원정부제 모델로서의 의미가 퇴색했지만, 프랑스의 제6공화국 논쟁은 향후 한국 권력구조 개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22-03-30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