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우리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법의 지배라는 공통 가치를 추구해 온 전략적 동반자이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이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한·EU 간 녹색, 디지털 협력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나라는 EU와 정치, 자유무역, 안보 협력을 포괄하는 세 가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한 아시아 유일의 국가이다. 이는 양측이 서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준다. 코로나 사태 이전 양자 간 무역과 투자 규모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기후변화에서 다자 무역 체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다져 왔다. 아덴만 지역에서의 대(對)해적 작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 지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지난해 9월 EU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강조한 데서도 나타난다.

이런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의 협력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측의 인식이다. 한국과 EU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 녹색성장, 공급망 안정, 항행의 자유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긴밀히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개발, 혁신 분야 공동 연구, 감염병과 보건 분야 협력 등 새로운 영역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침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EU 양측의 전직 외교관과 학자들이 참여한 전문가 그룹이 ‘한ㆍEU 협력: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양측이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4개 분야 핵심의제를 제시했다.

첫째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둘째 디지털ㆍ사이버협력 강화, 셋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위한 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미국·EU 간에 신설된 ‘무역기술각료협의회’와 유사한 형태의 한·EU 간 포괄적 협의체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참여하는 연례 각료이사회 창설을 제안했다. 또한 배터리와 반도체 공급망, 수소 모빌리티를 포함한 수소경제로의 전환 등 핵심 분야 공조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로 구성된 실무그룹 운영도 제시했다. EU가 한반도 문제 전담 특별대표를 임명할 것도 제안했다. 점증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오히려 양측이 협력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우리나라는 EU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 다변화를 이루고 글로벌 사안에서 중요한 주체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분야 협력에 기반을 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EU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반을 확대하고 녹색, 디지털 경제와 국제 규범에 기반을 둔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양측은 미중 갈등과 다자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은 한·EU 양측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시대의 핵심적인 지정학적 문제인 미중 경쟁 구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우리의 입지를 넓힐 수도 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한국과 EU가 과거의 안전지대에 머물러서는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없다. 그간 외부 상황 변화에 단순히 반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양측이 공유하는 가치와 역량, 그리고 이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 이루어지길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