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대통령 지지율의 정치학/서정건 경희대 교수

[글로벌 In&Out] 대통령 지지율의 정치학/서정건 경희대 교수

입력 2022-07-26 20:30
업데이트 2022-07-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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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경희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대통령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점이다. 내각제에서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예정에 없던 선거 일정이 잡히지만 대통령제에선 탄핵이 아닌 이상 취임과 퇴임 날짜가 정해져 있다. 이는 대통령과 의회를 각각 선출하는 방식과 관련이 깊다. 또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을 서로 다른 정당이 차지하는 분점정부도 종종 만들어진다.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후 주로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의회 선거에서 이기면서 공화당은 대통령 중심의 외교 정책에 일사불란한 정당, 민주당은 의회 주도 복지 정책에 특화된 정당이 된 바 있다. 그렇다면 선거와 선거 사이 기간에는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율 조사와 발표가 한 방법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특히 경향성과 시사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우선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한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뿐만 아니라 1950년대 트루먼 이후의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웃사이더 지미 카터의 경우 좋았던 첫인상이 오래가지 못했고 밴 뷰런이나 허버트 후버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에 희생됐다. 한국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자 해리 트루먼은 인기 없던 참전 결정 탓에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했다. 반대로 걸프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지지율 고공 행진을 누렸던 조지 부시는 경기 악화를 외면한 대가로 선거 패배의 쓴맛을 봤다. 비교정치학 관점에서 보면 신문이나 방송을 열심히 보지 않는 미국 국민들은 주로 경제와 전쟁 등 국정 운영 결과물로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비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한 우리의 경우 인사와 소통 같은 국정 운영 스타일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특이하다.

임기가 흐르면서 낮아지는 지지율 현상은 대통령의 개혁 추진 타이밍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임기 초반에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제 대공황 극복을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뉴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 이래 신임 대통령의 첫 100일은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가장 근소한 득표 차인 0.2% 포인트, 12만 표 차이로 1960년 대선에서 신승한 존 F 케네디 사례는 정반대 모델을 제시한다. 예컨대 대선 직후 민주당 진보파가 같은 정당과 지역 출신인 대통령에게 급진적 의제들을 밀어붙이라고 요구했을 때 케네디는 이를 거부한다. 가까스로 이긴 대선이라 국민의 위임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케네디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취임 후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전면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제안했고 이는 케네디 암살 후 3개월 만에 의회를 초당파적으로 통과했다. 보수파 역시 케네디 민주당 대통령의 조세 체계 재정비 치적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하루하루 지지율 등락에 밤잠을 설치며 좌고우면하는 대통령이나 혹은 낮아지는 지지율을 크게 개의치 않고 만용을 부리는 대통령이나 둘 다 좋은 대통령은 아니다. 당장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밀어붙일 줄 아는 대통령이나 혹은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몸을 낮추면서 다방면으로 애쓰는 대통령이라면 둘 다 좋은 대통령이다. 그만큼 대통령 정치의 양면적 차이는 극명하고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역대 미국 대통령 44명 중 누가 위대한 대통령인지에 대한 평가 결과 1등부터 3등까지 최상위권은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세 사람이 항상 차지한다. 민주주의 시스템하에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는 결국 대통령 성공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밖에 없다.

2022-07-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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