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는 패권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쳤다. 동북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교적 가까운 조선 시대 이후만 살펴봐도 세력 전이에서 기인한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한국전쟁 시기 한반도는 강대국 간 전쟁터로 전락하는 참화를 반복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역사적 비극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국가의 변고마다 파도치는 국제정세를 외면한 채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한 국내 정치 세력의 무능함이 항상 공존했었다.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고 이를 돌파할 해상로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빚어내는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이 지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잠재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들 수 있다. 양안 긴장의 주요 동력은 중국의 국내 정치적 요구에서 추동된다. 집권 이후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의 완성과 중화민족 부흥을 장기 집권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강조해 왔다. 이는 시진핑 체제에서 대만 통일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과업임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최고조로 치달았던 양안의 긴장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 마이클 미니헌 등은 2025년을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으로 콕 집어 지목하기도 했다.

대만과 달리 급속히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관련 있다. 사실상 핵무장 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한국과 미국 영토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압력 증가에 맞서 한반도 현상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의 입장과 상충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억제를 위한 행위자로서 중국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에 주어진 도전은 ‘연루’와 ‘방기’의 잠재적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다. 연루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동맹국의 전쟁에 끌려들어 가는 것으로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할 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방기는 실제화된 외침의 위기에서 동맹이 도움 주기를 회피하는 것으로 미국 본토가 북한의 첨단화된 핵무기로 위협받을 때 과연 미국이 자국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한국 방어를 위해 개입할 것인지의 의문에서 비롯된다.

지난 1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실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중국을 격퇴하더라도 미국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에 직면할 것임을 예측했다. 이처럼 억지하려는 미국이 감당할 비용과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한국이 연루와 방기의 위험 모두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구적 차원의 국방력 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점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