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훈 국제부 기자
“한국인은 왜 나라를 구해준 미국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미군 주둔 비용은 한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다. 15년 전 어느 날 주한미군들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기자가 당시 한·미 연합훈련 도중 어느 훈련장에서 미군 장병과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다. 15년 전 일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트럼프와 그를 지지한 미국 대중의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다.
미국 대선을 일주일여 남긴 시점에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분위기지만,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 현상’은 미국을 대하는 우리 정부에도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부는 얼마나 미국과 미국인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평소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주장해온 우리 정부, 특히 군 당국의 안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가 많아 우려가 커진다.
국방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미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에 합의했고 후속 논의를 할 것”이라며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 하지만 SCM이 끝나고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은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만 들어 있을 뿐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라는 말은 없었다. 국방부는 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사실 국방부의 헛발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29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막된 아시아 안보회의를 앞두고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나라하고만 양자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일본과는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이 그만큼 한국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다음날인 30일 당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보란 듯이 양자회담을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애초 미국과 양자 회담 계획을 논의할 때 미국 쪽에서 카터 장관의 일정이 빡빡해 한국하고만 양자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알려 왔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기초적인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애초 방어용 미사일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공격용 전략 자산을 거리낌 없이 한국에 들여놓을 것이라는 발상, 그리고 미국이 경제·군사적으로 한국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하고만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한 편의 부조리극이나 다름없다.
지난 6월 미국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은 미국 사회에서 군에 대한 신뢰도가 73%로 종교계(41%)나 대법원(36%)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반면 미국에 한반도 방위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싸우는 법 대신 허장성세만 늘어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artg@seoul.co.kr
2016-10-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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