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지난 주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를 놓고 벌인 ‘이전투구’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은 대체로 이랬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놓는 양측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편에 서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양측은 ‘내 기술을 가져갔니, 안 가져갔니’ 하며 지독한 진실 공방에만 몰두했다. 언론을 통해 형성된 여론이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기에 사실상 불필요한 감정싸움에 지나지 않았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 놓고 이전투구

두 기업의 갈등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익을 생각해 우리 기업끼리 싸우지 말라”는 진정성 있는 제언도 이제 싸움의 빌미가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LG화학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아무런 근거 없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건 SK를 배터리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두 사기업 간의 소송전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중재를 사실상 포기했다.

“두 기업이 수천억원의 소송 비용을 써 가며 싸우는 동안 중국 기업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소용이 없다. 두 기업의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년 넘도록 싸우는 와중에도 각각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전기차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높아진 터라 양사 갈등이 사업 확장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 ITC 결정 따르는 것이 해결책

상황이 이렇다면 두 기업 사이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법정이다. 법정에서 실컷 싸우고 ITC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다. 불복하면 항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지금처럼 답 없는 여론전으로 동네방네 떠들며 싸우는 모습은 기업의 이미지를 깎아 먹고 국민의 짜증지수만 높일 뿐이다.

갈등의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은 다음달 5일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결과는 아직 모른다. 민사소송인 만큼 ‘합의’라는 선택지도 여전히 살아 있다. 양사는 사전 합의가 가능한 배상금과 패소 혹은 기각됐을 때 떠안게 될 피해액을 비교해 어느 선택지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덜 줄지 계산해 최종 입장을 정하면 된다. 국민은 두 기업의 상호 비방과 진실 공방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 결과만 알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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