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타격하는 ‘괴물 미사일’을 개발할 것처럼 말하는 일부 언론들의 논조는 우려스럽다. 그중 일부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MRBM)을 한국에 배치하기 어려우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면 미국에도 좋은 일 아니냐고 말한다. 한국이 미국 대신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야기다. 지침이 폐기됐다고 과연 우리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을까? 실망스럽게도 이 지침이 폐기돼도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주로 기술 이전을 제한하거나 우주 인프라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사용을 무력화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중장거리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액체 및 고체 추진체 배합과 로켓의 균열을 찾아내는 엑스레이 진단(NDT) 기술, 초정밀 엔진 블레이드 제작, 로켓 정비 기술 등 필수 기술이 없다.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우주의 비행(중간 단계)과 대기권 아래로 향하는(하강 단계) 군사항법 기술이 없다. 미사일에만 사용되는 이 기술이 없으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표적을 찾아가지 못한다. 게다가 우주에 미사일이 머무르는 동안 지구는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한다. 하강 단계에서 여러 번 좌표를 수정하고 유도해 주어야 한다.

북한을 상대로 한 단거리라면 200㎞ 상공에서 북한의 내륙으로 하강할 때도 13번 정도는 좌표 수정을 한다. 중거리 미사일은 더 까다로운 일이다. 중거리 이상의 비행에는 위성항법(GPS)과 북극성을 기준점으로 삼는 관성항법(INS), 광학센서(EO), 적외선센서(IR)를 활용한 유도 체계가 필요하다. 이걸 일컬어 군사항법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도록 이런 기술을 한국에 준다는 말인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는 국방 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비밀 대화가 있었는가? 내가 알기로는 결단코 없다.

되찾아온 미사일 주권은 중국 위협하는 데 쓰는 것인가. 공연히 화를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평화적인 우주 도약의 길을 가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이 수만 개의 위성을 통해 지구 전체를 포괄하고 심우주(deep space)로 나아가는 ‘대우주 전략’을 구사한다면 우리는 위성 200개 정도를 운용해 동북아 주변 정도만 포괄하는 ‘소우주 전략’으로 시작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지구 표면상에서 로켓의 수평 이동을 꿈꿀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위, 더 높은 우주를 향해 수직 이동으로 머나먼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 소우주에서 우리의 우주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평화적 우주 도약의 신기원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는 데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미사일이나 위성이나 같은 로켓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군사적이냐, 평화적이냐는 목적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를 향한 여정을 주변국을 타격하기 위함이라고 먼저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실익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자해적 주장보다 한국형위성항법체계(KPS)를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통신체계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위성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우주산업은 이제 첫걸음이다. 그러니 장차 우리의 복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문명으로 나가자는 말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가올 우주 경제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말하지 못하는 정부는 상상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러려고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왔나?

우주 자산으로 새로운 번영을 성취하려면 500~2000㎞ 고도로 200개의 고체 추진 로켓에 저궤도 위성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3만 2000㎞ 고고도 궤도에 고체와 액체 추진체를 배합한 정찰 및 관측 위성을 배치함으로써 우리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이 궤도 위에서 이제껏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머나먼 우주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패권에 눈이 멀어 탐욕으로 나아가는 강대국과 달리 우리는 평화를 선도하는 중견 우주국이다. 그런 비전이 없으면 그 미사일 주권이라는 게 도무지 써먹을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