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그 사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재난이 아닐 수 없다.대한민국은 어떤가.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1.05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고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광진구의 출산율은 2017년 기준 0.75명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두 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진구는 지난 5월부터 관내 20개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교과과정을 개설해 가족 역할 정립과 결혼, 출산의 중요성 인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구교육 연구학교에 관내 초ㆍ중ㆍ고교 중 1개 학교를 시범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25개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에 인구교육을 개설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두 번째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출산율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혼인율이 낮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결혼하면 소형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주택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다. 경제력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무상 소형주택을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을 한 번에 올리기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정책들을 하나둘 시행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