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최근 국내 은행들은 핀테크를 활용해 탈(脫)점포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는 온라인 쇼핑 거래의 다양한 간편결제 방식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또 결제대행업체(PG)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 지불결제 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뱅크월렛 카카오서비스를 시작으로 ICT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산업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수준에 불과하다. 해외 전문조사기관 벤처스캐너의 ‘국가별 핀테크 기업 수’에 따르면 미국은 374개의 핀테크 기업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57개)이 뒤를 잇는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15개, 중국 10개, 홍콩 7개, 일본 4개 등의 핀테크 전문기업이 존재하지만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성장이 부진한 이유는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 규제가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의 문병순 책임연구원은 최근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공인인증서 규제, 대면 확인의무,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핀테크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금융 당국이 핀테크라는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금융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고 복잡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미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미국의 가장 큰 비결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다. 미국은 일반인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금지 등 금융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금융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이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금산분리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보다 핀테크에 뒤지는 이유는 미국의 규제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포괄적인 금지 규정도 많고, 법률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각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의 책임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추궁하는 경우도 많다.
핀테크 산업의 만개(滿開)를 위해선 보안 관리도 필수적이다. 핀테크로 국가 간 영업이 활발해지고 자본 이동이 가속화될 경우 자칫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대량의 거래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큰 문제는 국내가 아닌 국외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핀테크 시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금융 거래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생명이다. 보안이 뚫려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면 금융의 존립마저 위험해진다. 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가 내놓았던 수많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기다.
핀테크가 창조경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조금 뒤처졌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금융산업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짚어 IT 강국 한국의 브랜드를 담은 핀테크 산업을 만들어 가자.
2015-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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