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국 총리부터 스페인 공주,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빈부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코로나19의 특성을 생각하면 한국의 성공은 슬라보이 지제크의 말마따나 ‘우리 모두는 코로나호에 함께 타고 있다’는 한국 시민의 놀라운 연대의식의 결과일 것 같다. 사실 이러한 연대는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인지도 모른다.
멀리는 20세기 초 일제의 주권침탈에 맞서 분연히 시작된 국채보상운동부터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태안 기름유출 사건,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 희생은 끝도 없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갔던 평범한 사람들의 누적된 역사가 한국이라는 배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풍랑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근본적 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거대한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다시 잠잠해지고 난 뒤 드러난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 ‘선성장 후분배’라는 약속을 믿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했고, 금붙이를 모으고, 대량해고를 받아들이며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온 건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불평등한 세상이었다. 촛불항쟁을 통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신의 노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
외국 언론이 쏟아내는 성공한 방역에 대한 칭찬은, 그래서 한편으론 불편하다. 성공적 방역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지위고하, 빈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를 보편적으로 지켜냈지만 성공적 방역을 위한 희생까지 공정하게 분배하진 않았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교직원 등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거나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난생처음 겪는 일상의 소소한 불편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일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 가던 수많은 이웃들에게 강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존의 문제였고, 여성들에게는 돌봄을 불평등하게 책임져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왜 성공한 방역의 편익은 보편적으로 향유하면서 그 성공적 방역을 위한 희생은 힘없는 사람과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하루 종일 한명도 오지 않는 가게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하는 이들에게 외국 언론의 찬사는 허기진 배를 움켜 쥐고 들어야 하는 잔칫집의 흥겨운 풍악소리일지도 모르겠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테니 돈 벌어서 갚으라는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기업에는 100조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일거리가 사라져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에게는 필수적인 생활비를 충족하기도 어려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재정을 담당하는 정부 관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재정건전성 타령만 하고 있다. 우리 이웃들이 다 죽어 가는 마당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 곳간에 돈을 쌓아 놓아야 한단 말인가. 돌봄 대책은 아예 얘기할 것도 없다.
모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약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분들의 삶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다. 모두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지만, 튼튼한 거함에 올라탄 사람과 나룻배에 몸을 맡기는 사람의 운명이 같을 순 없다. 성공한 방역으로 안도하고 있다면 모두가 공정하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한 배를 타고 있지 않다. 착각이다. 지제크가 틀렸다.
2020-05-05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