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서럽다. 굶주리며 국가를 반석 위로 올려놓은 세대이지만 사회의 외면과 가난에 고통받고 있다.

최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다. 연금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을 반영한 소득 부문에서는 최하위다. 노인 빈곤 문제가 위험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인 문제를 장기 대책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짚어 보는 것은 기본이다.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때는 세밀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복지 일번지인 스웨덴은 건강한 60대, 조금 덜한 70대, 조금 더 아픈 80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구분해 개개인의 역량까지 평가한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외부 서비스 투입 정도를 결정한다.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참고할 만하다. 효과적인 복지 정책은 수요와 개인 역량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지원할 때 이루어진다.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