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하고
저출산·저출생 부처 신설해야
부처 개편 언제나 어려운 일
정부조직법 사회적 논의 진행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성남의 시장실이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매우 밝았다. 재정이 안 좋았던 성남시의 지불유예 상황이 마무리된 뒤였다. 솔직히 그때 그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다. 나중에 경기지사가 됐을 때 국회 토론회 발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주 민감한 주제라서 토론회장에서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욕하는 것을 봤다. 그때 그의 표정은 안 좋았다. 그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5년 후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교과서에 모범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경제 행정은 크게 거시경제 관리, 금융, 예산의 세 축으로 나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획예산처를 나눴고 총리실 직속으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기에 일본식으로 경제 부처 개혁을 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예산 기능을 합치면서 경제 부처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다른 부처는 물론 공기업들도 예산당국 눈치만 보게 돼 정부 조직들이 자율성도 없고 토론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김대중 시절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예산당국을 청와대 직속으로 둔다고 하면 필요 없이 욕만 많이 먹는다. 경제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이 되고 바로 원내대표도 하는 걸 보면서 이 거대한 기구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임기 동안 꼭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감사원 개혁이다. 이건 미국처럼 국회에 감사 기능을 넘기면 되는 일이다. 나라마다 감사원 작동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의 방식은 행정부 견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이 감사원을 권력 기관처럼 운영하면서 이제 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이건 법으로 할 수가 없고 헌법을 바꿔야 하기에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지만 그런다고 대통령의 힘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인구미래부는 저출산·저출생을 담당하는 독립 부서로 새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는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풀기에는 너무 벅차고 시급한 사무가 됐다. 저출생은 2000년대 60만명대로 태어나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줄면서 생겨나는 문제다. 지역경제는 물론 제조업 등 산업과 교육을 비롯한 여러 인프라 문제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저출산과 함께 저출생에 대한 대응을 같이 다루는 튼튼한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 막판 공약으로 나온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우리에게 기후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약해서 기후 대책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 기술적 대안 마련, 국민적 합의, 그렇게 푸는 게 순리다. 제도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다. 생태전환부에 모든 걸 몰아준 프랑스는 강한 녹색당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어서 가능한 모델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환경부에 국토부를 합쳤는데 그게 잘 돌아가니까 에너지까지 통합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선도국인 영국은 기존의 에너지 기구 가지고도 정책을 잘만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환경부도 힘없고 에너지도 별 힘이 없다. 그냥 합친다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진 않는다.

게다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발전 공기업은 물론 한전까지 틀을 새로 짜야 하는 순간이다. 이 전환에서 실패하면 한국 에너지의 공공성 자체가 무너진다. 지금은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떼기에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이다.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를 ‘지속경제부’로 바꾸면서 경제적인 의미와 생태적인 의미에서 모두 지속 가능한 경제 부처로 전환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생겨난 대선이라서 인수위가 없다. 예전에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 시간을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더 높은 합의를 만들어 진행해도 좋을 상황이다. 부처 개편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의 경제부인 대장성을 해체한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일본에서 최고 존경받는 총리겠는가.

우석훈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