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딱한 노릇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물가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치솟는 물가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5%나 뛰었다. 27개월 만에 최고다. 1월 4.1%에 이어 2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이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2%나 급등했다. 기름값은 12.8%, 농축산물 등 신선식품 지수는 25.2%나 올랐다. 1월 식품물가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11.6%)다.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한 물가고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몰아친 ‘피플파워’ 여파로 ‘3차 오일쇼크’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국제 곡물·원자재 값의 폭등세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택한 초저금리·고환율, 사상 최악의 구제역과 이상한파 후폭풍 등 대내적인 악재도 여전하다. 물가 앙등이 장기화·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달과 지난주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시적인 접근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만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특히 가격통제와 고통분담 등 1970~80년대식 낡은 정책수단에 힘을 실은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사실 이같은 물가 상황은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다.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정책수단을 구사했더라면,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연초부터 기업들을 윽박질러 가격을 끌어내리려다 ‘관치 논란’에 휘말린 데다 돌발적인 ‘중동변수’를 만나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을 한 이후 ‘물가관리 부처’를 자임하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이 줄줄이 정유사와 통신사, 식품·유통업체 등을 압박했다. 일부 기업들의 생색내기 가격인하가 있었지만 물가 오름세를 잡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격을 통제해 물가를 잡으려다간 오히려 물가를 밀어 올리게 됨을 역사는 증명한다. 정부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도 기업은 결코 이문 없이 물건을 팔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경제관료들이, 직접적인 가격통제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권력의 의중을 살핀 탓”이라는 업계의 볼멘소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정책 주무 장관이 “정부의 정책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토로할 만큼 정말 정부의 물가 처방전은 바닥이 난 것일까. 전문가들은 경제운용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5% 성장-3% 물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욕심을 접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현실에 맞게 금리와 환율을 운용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해야만 물가 오름세의 맥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를 낮추고 고환율 포기로 수입원가를 떨어뜨려 대외적인 인플레 압력을 줄여야 한다. 환율이 10% 정도 떨어지면 수입물가를 1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수출과 국제수지가 호조인 만큼 환율 하락의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목표성장률 5%에 기준금리 2.75%도 정상 수준은 아니다. 4%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목표성장률을 낮춘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경제적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다. 아울러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당장 4·27 재·보선, 나아가 내년 총선·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대통령’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 누가 표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지는 선택을 하고 싶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장률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서민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장을 윽박질러 물가를 어찌해 보겠다는 ‘비시장적 발상’에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니다. “시장경제는 가격에 순응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이 새삼스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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