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남 논설실장
문제는 경제다. 올 한해 내내 이어질 정치놀음에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견뎌낼 것인지, 그 와중에 서민들은 가계를 온전히 지켜낼 수는 있는 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경제에는 이미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유일한 엔진인 수출은 올해 한 자릿수(6.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 위축이 미국, 유럽에 이어 신흥시장까지 확산된 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도 하강 국면이기 때문이다. 무역 흑자는 지난해보다 4분의1가량 감소한 250억 달러에 그칠 것 같다. 설비투자도 줄었다. 이 때문에 성장률은 3.7% 수준,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의 70% 수준(28만명)으로 전망된다. 9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는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낳고 있다. 투자 감소→소득 감소→소비 감소→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양대 선거를 겨냥한 ‘표(票)퓰리즘’, 갓 출범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변동성 등은 우리 경제를 단숨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경제가 흔들리면 서민들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마련이다. 올해 가계의 이자 부담은 60조원에 달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미국이 18.6%였으니 그 심각성이 짐작된다.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고단함을 덜어 주는 정책적 노력은 그래서 절실하고 시급하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지난해 사상 세 번째로 높게 치솟은 상태다. 연초 서울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3%가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여기고 있다. 중산층이라는 사람은 33%뿐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깊고 절박한 것인가를 방증한다.
정부가 경제운용 초점을 위기관리와 물가안정에 맞추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파고를 넘을 수 없다. 투자를 미루고 고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생각을 고쳐 먹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0대 대기업이 올 한해 151조원 투자, 12만 3000명 고용 등 ‘공격경영’을 다짐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치권의 대오각성이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무상복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어떻게 곳간을 채울 것인가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것인지도 좀 더 진지하게 모색해야만 한다.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내수 및 서비스 산업을 일으킬 방안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치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과 선거에서의 득실을 따지느라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여도 야도 분배와 복지가 쉽고, 우아하면서 선거 승리까지 담보해 줄 수 있는 어젠다라고 굳게 믿는 듯하다. 이미 여야 정책의 변별력이 사라졌는데도 말이다.
국민은 되레 경제를 깊이 걱정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경제를 올해는 물론 차기 정권 최고의 국정 과제이자 대선에서의 가장 큰 선택 기준으로 꼽는다지 않는가. 여든 야든 정말로 대권을 쥐고 싶다면, 나라도 살리고 민생도 구하겠다는 결기가 담긴 경제 비전과 실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다.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 줬던 캐치프레이즈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아’(it’s the economy, stupid)가 새삼스럽다.
obnbkt@seoul.co.kr
2012-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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