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닝 코크 대장의 민병대(야간순찰)’는 네덜란드 바로크 양식의 거장인 렘브란트(1606~1669)의 대표작이다. 암스테르담의 치안을 담당한 민병대를 묘사한 그림이다. 황금빛 복장에 붉은 휘장을 어깨에 거는 등 화려한 귀족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분은 상인 등 시민 계층이었다. 당시 번성했던 네덜란드의 상업과 시민 계급의 위상을 보여 준다.렘브란트가 등장하기 전부터 네덜란드는 플랑드르 화파 등 현대 서양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가들을 배출했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네덜란드가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상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기 때문이다. 렘브란트가 주로 활동한 17세기 초는 ‘네덜란드의 시대’였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떠오르기 전까지 활발한 세계 경영을 펼쳤다. 주식회사 형태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것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아시아 등 전 세계에 본국의 60배에 달하는 식민지 경영을 벌인 것도 네덜란드가 먼저였다. 당시 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 경제 정책의 주 목표는 네덜란드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경제사학자 로버트 C 앨런 옥스퍼드대 교수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의 4배 안팎 실질 임금을 벌어들였다. 영국 런던이나 이탈리아 플로렌스 등 여타 경쟁 지역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해’는 한 세기를 지속하지 못했다. 영국 크롬웰 정부가 1651년 발표한 항해조례가 계기가 됐다. ‘영국 항구에 화물을 가지고 입항하는 선박은 모두 영국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네덜란드에 치명타가 됐다. 영국과의 세 차례 전쟁에서도 패배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현재 1700만명)와 협소한 영토라는 한계로 내수시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한 네덜란드는 이후에도 강국으로 남았지만 당시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피식민지 국가 중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다. 네덜란드처럼 수출 위주의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덕분이다. 지난해 미국과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하지만 수출 위주의 ‘패스트 팔로어’ 전략은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세까지 겹쳐 잠재성장률은 2% 후반대에서 중반대로 떨어질 조짐이다. 최근의 경기 둔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 정부의 실책이 한몫했지만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별다른 미래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가 슬그머니 다시 꺼내든 ‘투자 확대’ 역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율은 2017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20% 남짓인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을 훌쩍 뛰어넘는다. 과잉투자로 경제가 거덜난 건 한 세기 전 대공황뿐 아니라 불과 2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일이다.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거세질 게 명확하다. 경기 후퇴기에 세계 각국은 어김없이 자국의 문을 걸어 잠갔다. 수출로 자전거의 패달을 돌리는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나라 소득의 절반 정도를 벌어들이는 수출을 포기하자는 건 아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삼아 국민 전체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와 내수를 성장의 지렛대로 삼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는 말이다. 5000만 인구는 적은 숫자가 아닐뿐더러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라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최근 경제난의 주범으로 융단폭격을 맞는 형편이지만, 비난의 화살은 이를 잘못 운용한 정부에 돌려야 한다. 유일한 수단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복지 확대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소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관한 책임이 작지 않다.

청와대가 당장 할 일은 경제 실정(失政)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대신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등에 따라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백해야 한다. ‘20년 집권’을 꿈꾸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전력을 다하는 건 3년 임기를 남겨 둔 정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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