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록삼 논설위원
최근의 그를 보고 있노라면 40년 전 광주에서 국민을 총칼로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수괴’ 전씨(대통령 예우를 박탈)의 만행에 대한 기억이 바로 소환될 수밖에 없다. 백인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한 미국 사회의 항의 및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놓고 지난달 30일 “각 주에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군대의 무제한적인 힘을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민을 총으로 겁박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은 둘 다 마찬가지다.
그뿐만 아니다. 최초의 재벌 출신 대통령인 그의 모습에서 대기업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통령(재판 중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이 장사꾼 이미지로 함께 겹쳐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일 테다. 이 전 대통령은 금융회사 회장을 임명할 때도, 퇴임 후 사저를 마련할 때도, 침체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려 할 때도 사사건건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움직였다. 현재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그나마 전씨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반대로 연방군 투입을 실행하지 못했다. 한국의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사로운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너무 크다. 트럼프는 ‘무려’ 미국 대통령이다. 자청타청 ‘세계의 파수꾼’인 탓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최소 몇억 명 이상이 그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 하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현재 실업자가 4260만명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의 불안 속에서도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만 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전 세계 감염자의 3분의1 수준인 192만명의 감염자와 11만명의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
무려 8700만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빈곤층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국가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던 차에 미국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인종차별 문제가 터졌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분노 폭발의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로 1만명 이상이 체포됐지만 열흘이 넘도록 진정될 기미는 없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원인으로 미국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및 트럼프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꼽았다.
미국 바깥 또한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을 약 1만명 감축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이냐는 독일 정부의 비판이 있었다. 곧바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600% 올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협상 태도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기 어렵다. 화웨이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중국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국 봉쇄 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1979년 국교 수립 이후 인정하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면서 대만을 앞세워 군사대결도 불사할 듯한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미국 중심으로 지배질서가 재편됐다. 경제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인 다자적 무역질서가 구축돼 많은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다자 간 자유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세계질서를 뒤흔들어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려고 한다.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떤 보복 조치를 가할지 두려워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미국 뒤로 각국을 줄세우기 하려고 한다. 중국의 고립을 의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는 재편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한국으로서는 마냥 시간을 끌 수도, 그렇다고 미국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다. 국민의 뜻과 의견을 모아 주권 국가답게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youngtan@seoul.co.kr
2020-06-1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