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지수 위한 외환시장 개선
수출·내수에 대한 고민 필요
대접받으려면 대가 지불해야

원·달러 환율은 양날의 칼이다. 원화 가치가 내리면 환율이 올라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국내 물가도 오른다. 반면 수출품 가격은 내려 경쟁력이 커진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환율이 내려 수입품 가격이 내리고 물가가 안정된다. 반면 수출품 가격은 비싸져 수출 경쟁에 불리하다.

환율은 장기적 흐름도 중요하지만 단기적 변동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매매계약 등 사업은 최소 몇 달 이상에 걸쳐 있는데 그동안 환율이 크게 변하면 손익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지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해서 환율이 많이 오르거나 내리면 외환당국은 ‘지켜보고 있다’,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는 등 구두 개입을 한다. 그래도 안정되지 않으면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를 사고파는 미세 조정을 한다. 대놓고 환율을 조정하면 ‘환율조작국’이 되지만 어느 정도의 미세 조정은 국제적으로 용인된다. 이런 시장 개입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거래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뤄진다.

정부가 주식시장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로 올리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강도를 줄이겠단다. 2008년부터 추진했으나 2014년 예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진 MSCI 선진국지수를 소환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신흥국지수에 포함돼 있는데 선진국지수가 되면 외국인 투자가 더 들어와 주가가 오른다는 계산이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선진국에 투자된 자금보다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이 더 많이, 더 빨리 빠지는데 이런 도매금 취급에서 벗어나자는 의도도 있다.

이 후보의 지난해 11월 언급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확대,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직접 참여, 해외에서 원화 거래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개선안을 내놨다. 이 개선안이 실행되면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나 미세 조정이 먹힐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매달 발표되는 외환보유액의 중요성도 희석된다.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환율주권’에 민감한 한국 정부에겐 도전이다.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맞지만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가 시장에 환율을 전적으로 맡기고 뒷감당할 수 있을까.

MSCI는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 자회사였고 지금은 뱅가드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가 주요 주주다. 2008년 한국거래소와의 면담에서 시장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었다. 거래소가 코스피200지수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놨지만 MSCI는 응하지 않았다. MSCI는 말레이시아 등에서 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자신의 상품으로 대체했던 선례가 있다.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다. MSCI가 탐내는 것은 당연하다. 파생상품시장이 커지고, 외국 자본의 입김이 세지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 현상이 가능하다. MSCI 요구에는 공매도 전면 재개도 있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된다.

외환시장 개방에 앞서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의 두 축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이미 한국 증시는 시가총액(세계 13위, 2020년 말 기준), 거래대금(세계 4위, 2019년 기준) 등에서 세계적 수준이다. MSCI만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할 뿐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은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MSCI 선진국지수에 포함된 23개국에는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있다는 점에서 MSCI의 분류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지적도 있다.

누구에게 제대로 대접받는 것이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면 비용과 이익을 곱씹어 볼 일이다. 외환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면 코스피를 넘어선 다른 이유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