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대상 ‘플럼북’ 만들고
공공기관 운영법 현실적 개정해
대통령이 임명한 공기관 임원은
잔여 임기 상관없이 함께 퇴진을

여야 정권교체가 올해 대선으로 네 번째인데,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게 노정된 건 처음 같다. 정권교체기에는 대통령도 당선인도 서로 조심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거침이 없다. 취임 전인데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의 책정과 집행을 요구했다. 주요 인선에는 대통령 측이 당선인 측과 협의하라고 압박했다. 5년 뒤 퇴임 2개월을 남겨두고 당선인 측에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자못 궁금하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던 시절에는 없던 현상이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첫 수평적 정권교체가 된 김영삼 정부 때나, 2017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결정해 대선을 치렀던 해에는 신구권력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 2007년 정권교체한 이명박 정부 때도 당선인 시절엔 조용한 편이었다. 당시 신구권력 갈등이라 할 만한 일은 정부출범 후 실세 장관이 나서서 공공기관의 대표들에게 대놓고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결국 KBS 사장과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주로 문화계 인사들이 임기보다 일찍 퇴출당했다. 나중에 행정법원은 부당한 해고라며 복귀 결정도 하고 밀린 월급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무적 판단으로 인선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내는 게 이전 정부까지는 자연스런 관행이었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정부부터 공공기관의 인사로 소란스러워졌는가. 2007년에 제정돼 그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각계의 능력 있는 전문가를 모셔 임기 등을 보장하자며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정부ㆍ여당이 되고 나면 태도를 바꾸니 진영 간의 갈등이 발생했던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할 변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 등을 확정한 것이다. 이제 감옥 갈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정부나 청와대의 누구라도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할 수 없게 됐다.

만년 야당은 사라졌다. 그러니 정권 인수인계기에 ‘알박기’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여야가 찾아야 한다. 미국처럼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리스트를 밝히는 플럼북(Plum Book)을 만들고, 여기에 맞춰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임원은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면 어떤가.

밖에서 보면 낙하산 인사가 뻔한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사내외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밟아 뽑으면 사람들은 제 실력으로 그 자리에 낙점됐다고 착각하기 십상이다.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도도 떨어진다. 차라리 대통령(정권)이 임명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그 공공기관의 정책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집행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합심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은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한 정책이었다. 그 정책의 부정·긍정 효과는 차치하고 말이다. 내정자가 낙점될 때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공모절차를 서너 번이나 돌리며 발생하는 비효율과 시간·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공공기관의 대표와 임원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인사권을 줄 필요도 있다. 그래야 장관의 발언에 힘이 실리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정부’라는 낡은 틀도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