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직면, 행정체계 고쳐야
영토 확장, 국제경쟁력 담보 필요
메가서울 비방 대신 정책 대결로
선거용 넘어 백년대계 논의 절실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를 계기로 ‘서울 메가시티론’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메가톤급 선거 이슈로 급속히 확대 중이다. 서울의 영토 확장이 국가 균형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21세기 글로벌 트렌드 발전전략이라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지난 10월 30일 여당의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안과 김기현 대표의 화답이란 형식을 밟은 뒤 구리, 하남, 고양, 광명,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들마저 가세했다. 최근엔 세종 메카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의에는 역대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의 추동력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파괴력이 내재돼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선거용 이슈임은 틀림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둘러싼 백년대계의 논의라는 점에선 흑색·진흙탕 비방전과 달리 진일보한 토론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은 해방 전인 1913년, 1936년은 물론 해방 이후인 1949년, 1963년, 1973년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확산됐다. 1973년에야 서울 자체의 공간적 팽창이 멈췄다. 1990년대 이후 수도권 분산·억제 정책이 효과를 봤지만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주변 지역의 ‘서울특별시 편입 열망’을 무한적으로 부추길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런 측면에서 메가서울 반대론자들은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논의가 서울이 직면한 주택, 교통, 대기오염 등 대도시 문제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의 ‘영토 확장주의’ 전략이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경우 대도시로서 글로벌 경쟁력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든 상황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과 같은 기존 산업 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1%대로 주저앉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감안해 기념비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대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가 휴먼 네트워크와 교육, 산업 간 지식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메가시티의 취지를 폄훼할 필요는 없다. 중심·위성 도시의 단순 합계를 지칭하는 산업화 시대의 메트로폴리탄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집적과 연계를 통한 경제적 효용성과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도시 자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국가 발전전략을 위해 메가시티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즉 저출산 문제가 메가시티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 집계를 보면 서울시가 꼴찌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0.7명)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가 0.54명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의 저출산 원인이 취업, 출산, 양육, 주거, 교육, 노후 등 모든 관련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의미임에도 원인을 덮은 채 규모만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가뜩이나 이분화된 정치 지형에서 메가서울 논의가 고질적이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 한국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지역소멸의 문제까지 포함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행정구역에 묶인 각종 규제와 행정 비효율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경제·행정 체계를 구축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