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뒤 3622만명, 절반이 노인
20년 뒤 경제성장률 역성장 우려
저출산·저성장 위기 돌파구 절실
민관, 여성 경제활동 적극 지원을

연말 혹한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오싹하고 암울한 대한민국 미래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 보고서는 50년 뒤 우리나라 총인구를 3622만명대로 예상했다. 생산연령(15~64세)은 총인구의 71.1%에서 45.8%로 추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4%에서 47.7%로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2년 전 장래 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이 2024년 0.70명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2024년 0.68명,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역대 최저인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그제 내놓은 ‘한국 경제 80년(18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도 충격적이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203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단지 예측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제 세계가 걱정할 정도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지난 2일자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며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교수는 지난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아 화제가 됐다. ‘흑사병’, ‘망국’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한국의 앞날을 우려하는 외부인의 시선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해서 무덤덤해진 저출산 현실을 새삼 일깨우는 충격요법으로 작용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 나온 이후 17년간 332조원 예산을 써도 출산율이 나아지긴커녕 더 떨어지는 시행착오를 우리는 겪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저출산 문제를 복지, 교육, 주거, 일자리, 세제 등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가치관 변화 등 전방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조언도 새겨들을 만하다. 전임자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에 이어 IMF 두 번째 여성 총재인 그는 한국 저출산과 저성장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와 성별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18% 적고, 임금은 남성에 비해 31% 적게 받고 있다”면서 “한국이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일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8%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저성장 위기의 돌파구를 여성 경제활동에서 찾는 ‘위미노믹스’(women+economics) 개념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 인력에 대한 제약과 차별이 적지 않다. 2021년 우리나라 20대 여성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1% 포인트 높지만 30대는 11.4% 포인트 낮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강요받는 한국 여성의 현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등이 더 확대돼야 한다. 이제 일하는 여성의 경쟁력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