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보직 필요하되 전문성은?
‘적폐청산’에 보신주의 만연
국·과 서열 없애고 직급 개편을
능력있는 공무원은 여전히 중요

대선이니 정부 부처 개편 이야기가 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떼어 내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분리하는 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부처 개편 및 축소’다.

정부 부처 구성에 대한 정답은 없다. 변하는 시대에 맞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처 개편은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동요하겠지만 공무원들과 일해 본 사람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제 말이 통하나 싶으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일은 그대로일 테니까. 과학기술분야 관계자들은 “컴퓨터 운영체제를 새로 깔고 재부팅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한다.

공무원 인사의 핵심은 순환보직이다.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한 직무에 오래 머무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미리 막기 위해서다. 순환보직 주기가 1년 정도인지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기는 어렵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일반직 공무원 6000명에게 전문성 향상 저해 요인을 물었더니 39.1%가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꼽았다. ‘연공서열식 평가 및 승진’(16.3%)의 두 배가 넘는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순환보직이 전문성의 최대 적으로 꼽혔다. 해가 지날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외국도 순환보직을 한다. 일본은 2~4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5년 등 우리나라보다 주기가 길다. 특정 분야는 10년도 넘는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약하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작업반회의는 보통 수년이 걸려 결과물이 나온다. 쓰이는 용어 하나하나가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인 우리나라 공무원은 따라가기가 어렵다. 작업반회의에 참석해 인사하면 ‘너는 언제 가니’라고 묻는 듯한 눈길을 느낀단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다.

그래도 순환보직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필수 보직기간 확대’(17.6%)보다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27.1%)와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기회 확대’(24.5%)를 꼽았다.

최근에는 보신주의까지 더해져 전문성 쌓기가 더 어려워졌다. 일선에서는 과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하면 ‘과수원’, 국장이 수정을 두 번 지시하면 ‘국수투’라는 기록을 남긴다. 수첩에 지시사항을 상세하게 적거나 몰래 회의를 녹음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국정과제를 이행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는 복잡해졌다.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 신성장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는 물론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 내에 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이 가능한 전문가를 키우려면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들의 욕구와 전문성 함양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서열주의를 공직 분야부터 깨 보자. 정부 부처, 부처 내 모든 국과 과에도 서열이 있다. 승진에 이어 연쇄 이동이 벌어지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서열에 따라 일괄 이동한다. 국민의 일상생활, 시대 흐름과는 무관한 일이다. 서열화에서 벗어나야 개인도 조직도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공무원 직급 체계도 고민해 보자. 기재부의 예산·세제실장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처에서 실장은 차관과 국장 사이에서 역할이 모호하다. 차관과 실장의 연봉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면 차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실장을 없애고 차관 수를 늘려 보자. 일부 의원제 국가에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2~4년 임기의 사무차관이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부처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일 잘하는 정부다. 부처만 보지 말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자. 능력 있는 미래세대의 직업 선택에서 공무원이 앞줄에 놓일 수 있도록.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