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심성·뒤집기’ 공약
‘탄핵 조기 대선’ 검증 시간 짧아
인수위 없었던 文정부 반면교사
‘내란’ 추스를 정부 최선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념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했죠. 이제 다 바꿔야 합니다.”

최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의 이런 말을 듣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 된 건가요?” 그의 답은 이랬다. “더 평가할 게 있나요. 너무 이념에만 치우쳤죠. 이제부터 바로잡아야죠.”

그래서인가. 이 후보가 밝힌 10대 공약 중 외교·통상 분야에는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남북 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교류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대신 ‘국익과 실용의 기반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발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지난해 중국 관련 ‘셰셰’ 발언 논란에 대해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원수질 일은 없지 않으냐”며 “국익 중심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악마의 디테일’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 낸다. 상당수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표(票)퓰리즘’ 공약이다.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과 각종 민생·복지 공약은 재원 마련 등 구체적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우선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대선 후 결국 흐지부지돼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를 자주 목도했다.

더욱이 야권 후보일수록 전 정부와 반대되는 공약을 다수 내놓는다. 이른바 ‘전 정권 심판론’이다. 특히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넘어갈 경우 상당수 정책이 180도 바뀌기도 한다. 대북 정책 등이 대표 사례다. 전 정권의 실책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위한 공약 발표에 골몰한다. 그러다 보니 5년마다 정책 일관성보다 ‘새판 짜기’가 이뤄져 혼란을 일으킬 때도 많다.

4년마다 대선을 치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조지 부시 정권은 빌 클린턴 전 정부 정책을 다 뒤집어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만 아니면 무엇이든) 정부’로 불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1기 때는 ‘ABO’(오바마만 아니면)였다면 2기엔 ‘ABB’(바이든만 아니면)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심성이든 뒤집기든 유권자들은 마음에 드는 공약에 눈길을 준다. 대선 후보 공약이 유권자 개개인의 삶은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5년, 이후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으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대선인 만큼 더욱 엄중하다. 그런데 부랴부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후보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 검증받으며 정책 경쟁을 하기엔 시간이 짧다. 그래서 불안하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2003년 1월로 다녀오겠다. 때와 장소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권력이 이동하는 시기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취재하러 다니다가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 제목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추진 주요 현안’. 김대중 정부에서 작성해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23개 부처의 핵심 과제 174개에 대한 처리 방향이 제시됐다. 174개 과제는 현 정부 임기 내 끝낼 과제 35개, 인수위와 협의해 추진할 과제 24개, 공약을 반영해 새 정부에서 시작하거나 계속 추진할 과제 115개로 분류됐다.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연속성 등이 반영됐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브리핑과 토론, 평가 등을 거쳐 ‘부처별 긴급 현안과제’를 선정했다. 과감히 정리된 공약도, 다듬어진 정책도 많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2주 남은 짧은 대선 레이스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인수위를 통한 정책 인수인계도, 공약과 정책 조정도 못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시작해 무리하게 새판을 짜다가 부동산 정책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내란’ 상황을 추슬러야 할 새 정부는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 정부 장관들은 다 물러나더라도 각 부처 차관·정책실장의 브리핑을 철저히 받아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