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사 성추행 파문/김균미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교사 성추행 파문/김균미 수석논설위원

김균미 기자
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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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으로 전북 부안이 시끌시끌하다. 이 사건은 해당 교사가 구속되고,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부안여고의 학년당 학급 수를 7개에서 4개로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1학년생 150명 이외에 2·3학년생 340명 전원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 주장들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남의 한 사립고교에서도 50대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교사들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2년 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물론 극히 일부 교사들의 잘못이지만, 부모라면 누구나 불안과 화를 떨치지 못한다. 교사들의 제자 성희롱·성추행은 사건의 많고 적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줌으로써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그것도 교사들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시내의 한 여중·고에서 발생한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중징계 내용을 발표하면서 20개 중학교, 1만 63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함께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10개 학교에서 60명(0.6%)이 성폭력 피해를 보았거나 다른 학생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교사들이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응답자가 43명이나 됐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제자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터질 때면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대책으로 내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전북도교육청이 부안여고에 대해 내년부터 학년당 학급 수를 대폭 줄이도록 한 결정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직접 징계뿐 아니라 학교재단 등에도 불이익을 줌으로써 교사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의미가 있다.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시재향군인회 자문위원 공식 위촉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지난 9일 개최된 ‘2025년 서울향군 안보콘서트 및 화합 송년회’에서 서울시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박 의원이 평소 지역 안보와 보훈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서울향군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이날 행사는 해군호텔에서 향군 임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안보콘서트에서는 문성묵 박사의 안보 강연, 우수 학생 발표, 군악대 연주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시 점검하고 향군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부 송년행사에서는 자문위원 위촉패 수여, 주요 활동 보고, 축사, 만찬 등 향군 구성원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서울향군은 박 의원에게 자문위원 위촉패를 수여하며, 향군과 지역 안보를 위해 꾸준히 기울여 온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향후 자문위원으로서 안보 활동, 보훈 정책, 향군 조직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 소감에서 박 의원은 “향군은 대한민국 안보의 버팀목이자 지역사회 안보 의식을 이끄는 핵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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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강화를 통한 환경 조성 못지않게 교사와 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상황에 맞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 번, 요식행위에 그치는 교육은 하나 마나다. 귀엽다고 별생각 없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신중해야 한다. 학생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제지간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교사 성추행은 점점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된다.

2017-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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