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우크라이나 민간 항공기가 2분 만에 격추됐다. 3일 동안 격추 사실을 부인했던 이란 정부는 우크라이나, 캐나다 등이 피격임을 보여주는 각종 증거를 공개하며 압박하자 혁명수비대의 실수라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절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항기가 격추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자국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격추된 사례는 처음이다. 신정국가의 ‘정예군’이 참혹한 실수의 당사자가 되면서 이란 내 추모 집회가 반정부 시위가 됐다.
범인은 유력한 데 당사자가 부인하는 민항기 격추도 있다.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시아 보잉777기는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역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298명 전원이 숨졌다. 국제사고조사팀은 여객기가 반군에 제공된 러시아 미사일에 피격됐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친러시아 반군이 사고 지역 접근을 막아 블랙박스 회수는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못했다.
러시아가 범인이지만 아무 조치도 못한 민항기 격추도 있다. 바로 1983년 9월 1일 격추된 대한항공(KAL) 007편이다. 뉴욕을 떠나 서울로 오던 이 비행기는 항법장치 이상으로 항로를 벗어나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가 사할린 부근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됐다. 탑승자 269명이 모두 숨졌다. 블랙박스는 찾지 못했고 그나마 일본 감청시설이 소련 전투기 교신 내용을 잡아 격추를 입증했다. 러시아는 이 여객기가 미국의 감시 비행 임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훈련 중 발사된 미사일에 민항기가 격추된 경우도 있다. 2001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해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로 가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가 흑해 상공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도미사일에 맞아 탑승자 78명이 전원 사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사과는 물론 배상까지 했다.
민항기 격추는 보통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 등이 격화되는 과정에 발생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민간인에게 넘어간다. 민항기 격추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과 배상 등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파장이 크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전쟁수단이 발전하는 만큼 민항기 식별 수단은 같이 발전할 수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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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