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1유로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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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03-13 00:03
수정 2024-03-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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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는 선진국들의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100엔(약 900원)이면 시골에서 집을 산다고 할 정도로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거래가 성사돼도 시골 재생은 여전히 과제다.

우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13만 2000채의 빈집 가운데 46%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에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귀농ㆍ귀촌인을 제외하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 슬럼화 기운만 드리우고 있다.

유럽도 빈집 해법 마련을 고민 중이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탈리아의 마엔차 지역을 방문했다. 로마에서 100㎞쯤 떨어진 곳으로 산기슭에 자리한, 주민수 3000명이 채 되지 않는 시골이다. 최근 이 마을에서 ‘1유로(약 1400원) 매매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이 팔렸다고 한다. 마엔차 시장은 이 장관 일행에게 “건축사가 샀는데 리모델링을 해 2층집으로 꾸민다고 한다”면서 “1유로 빈집 매물에 대한 인기가 많아 10년만 지나면 마을이 몰라보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유로 프로젝트는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지자체가 빈집 주인과 빈집을 찾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거래는 리모델링이 조건이다. 계약 때 5000유로(720만원)를 담보로 내고 3년 안에 리모델링하면 돌려받는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마을주차장·생활정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생활SOC) 등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50억원을 들여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한다. 집주인 동의 아래 한 집당 500만원씩의 철거비를 지원해 빈터를 주차장 등 공용으로 3년간 사용하는 조건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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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의 그림자가 농촌에서 지방도시로, 수도권 외곽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1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을 매매한다 해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한 쇠퇴하는 지역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게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되 성장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저성장과 저출산이라는 축소 시대에 걸맞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에 더 집중해야 한다.
2024-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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