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5-29 00:17
수정 2025-05-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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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5월 순환선으로 완공된 서울 지하철 2호선은 강남 업무지구와 구로·문래 산업단지, 신촌·홍대 대학가와 을지로·동대문 구도심을 하나로 잇는다. 서울은 다양한 계층이 객차라는 ‘움직이는 소셜믹스’ 안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섞이는 도시다.

서울시는 주거공간에서도 계층 통합을 꿈꿨다. 2003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적용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방식. 하지만 툭하면 갈등이 불거진다. 최근엔 잠실과 여의도에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대치 재건축 단지에선 20억원의 벌금을 감수하며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정하는 일도 있었다.

소소한 갈등은 이미 숱하게 많았다. 공동 현관을 막고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 임대 주민 동선을 분리한 단지, 임대 주민에게 놀이터나 헬스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 사용을 제한한 아파트도 있었다. 설계할 때 임대동을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배치하거나 외벽 페인트 색을 달리하기도 했다. 임대 주민들은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이등 시민’ 취급을 받아 서럽고, 분양 주민들은 평생 모은 손으로 산 집의 가치가 떨어질까 불만이다.

소셜믹스의 효용에 대한 논란은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계층 통합의 해법을 찾은 곳도 더러 있다. 프랑스는 임대주택 격인 사회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전체 인구의 70%에게 부여해 ‘취약계층 주택’이라는 낙인을 지웠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공공주택에 인종과 계층을 섞었다. 독일 뮌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상 주택을 넓게 분산 배치했다.

한국에서 아파트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가족의 전 재산이자 대물림 유산이다. 어울려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 한 채에 ‘올인’하는 사회에서 소셜믹스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인지 모른다. ‘한국형 소셜믹스’의 해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2025 제3회 한국ESG대상’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학회가 주최하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개인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왕 의원은 2012년부터 14년간 지방의회(기초·광역) 의원으로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전 영역에 걸친 통합적 ESG 입법활동을 전개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단순히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원순환, 사회적 약자 보호, AI 윤리 거버넌스를 동시에 추진하며 ESG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환경(E) 분야에서 왕 의원은 2023년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구축 토론회를 주관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와 ‘반려식물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기반을 조성했다. 사회(S)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를 발의하고,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수의계약 한도 5천만원→1억원), ‘유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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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논설위원
2025-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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