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안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1997년 우리나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2010년 사망하면서 건물의 존재가 알려졌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은 이후 통일부 회의실 등으로 쓰이다가 2024년 8월 공매에 나왔다. 다섯 차례 유찰되고 한 달 뒤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가(184억원)의 64%(낙찰가율)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을 팔겠다는 내용이다. 이듬해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반포쇼핑타운 7동 일부, 사당역 역세권인 방배동 446-7 토지 등도 팔렸다. 두 매각 모두 낙찰가율 100%를 간신히 넘었다. 강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데 국유재산을 개발해 그곳에 공공·청년임대를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낙찰가율 100% 미만인 국유재산 매각 비중은 58.7%로 2022년(4.4%)의 13배다. 허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유재산 필지의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로 떨어졌다. 개인 재산이었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파느니 기다렸을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은 매각이 능사가 아니다. 2017년 한국석유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울산신사옥을 팔았다. 감사원은 이듬해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라 임대료 때문에 재무구조가 더 악화됐다며 매각 담당 임직원 3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건물 소유주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코람코자산신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참에 감정·입찰 과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장기적 관점의 통합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겠다. 민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