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지방자치가 막을 올렸다. 지난 15년과 다른 모습을 보일까? 구조적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서 처음으로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이 엇갈리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중앙정치의 정쟁이 지방정치까지 삼켜 버리는 아수라장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대표들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여야 대결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지방자치는 더더욱 퇴보해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기미가 보여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무상급식, 4대강 사업, 경인운하 등 선거 쟁점이었던 이슈들을 둘러싸고 단체장과 의회 간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단체장은 각종 인허가권, 예산편성권, 그리고 인사권을 동원해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예산승인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앞세워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단체장과 의회가 기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이 오간 데 없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결국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성패는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사이의 소통과 합의구조를 여하히 만들어 내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였기 때문에 행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정치부패가 만연했다. 민선 4기의 230개 기초단체장 중 40%가 임기 중 비리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숫자는 민선 1기 23명, 2기 59명, 3기 59명, 그리고 4기 9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부패도 나을 바 없다.

광역의원의 10%, 그리고 기초의원의 20%가 임기 중 비리혐의로 처벌받았다. 반면 지난 4년 동안 광역의원 1인당 발의 조례 건수는 평균 2건에 불과했다. 도저히 일하는 의회로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단체장과 의회권력이 엇갈리게 되면 서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철저해질 것이고, 그러면 정치비리는 자연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희망의 자락을 찾자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패거리 문화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고 소속의원들에게 강요하는 중앙정치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 당론에 얽매여 스스로 독립된 대표이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원이 섬겨야 할 대상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이 아닌 자신들을 뽑아 준 주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정치적 사안을 정쟁과 이념의 틀로 해석하고 재단하는 소모적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거시적 정치이슈가 아닌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이슈를 다루는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 정치권력의 향방과는 직접 관련없는 생활주변의 이슈라면 서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가 더 쉬울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싹틀 수 있을 것이다.

정치발전의 첫걸음을 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이제껏 숱한 정치개혁이 실패한 것은 개혁방안이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 같은 거시정치 틀 안에서만 논의됐기 때문이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변화는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에 밀접히 관련된 사안들이다. 그러다 보니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용두사미격 개혁에 그치고 만다. 사실 한국정치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의식과 행태에 있다. 여야 간 불신의 벽이 높다. 서로 입장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상대를 깔아뭉개고 제압하려는 마음이 앞서 있다.

지방자치가 열린 정치, 소통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엇갈린 상황이니 상호소통과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남는 것은 끝 갈 데 없는 정쟁의 비극뿐이다.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폐단을 근절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토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