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가 개학과 함께 다시금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1990년까지만 해도 33.2%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다 보니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록금 마련에 허리가 휘는 부모가 많아졌고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이러다 보니 ‘반값 등록금’ 해법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는 대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학의 경쟁력과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회적 문제다. 선진국에 비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등록금을 인상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등록금의 투자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등록금의 인상 원인이나 대학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보다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포장과 상표에 관심이 많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문제를 추스르기는커녕 비난의 화살을 대학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시나브로 대학과 사회 그리고 학생 간의 불만과 불신이 증폭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이 직접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초유의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66개 대학의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인력 399명이 동원되었다.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기 시작 전에 감사가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2차례 연장되어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가는데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대학도 있다. 수감기관인 대학은 감사에 매달리느라 본업인 교육과 연구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길 지경이라며 볼멘소리를 낸다.

내부와 외부 감사는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기제다. 물론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대학은 자체 감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교육부의 감사를 받는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대학은 뼈아픈 자정의 노력을 벌이거나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감사원의 사립대학 감사는 기존의 교육부 감사와 달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사립대학이 감사대상 기관이 되는지 여부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목적과 범위도 논란거리다. 정부의 특정한 재정지원에 대한 감사가 아닌, 사립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는 자칫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교육재정에 대한 감사라고는 하나 ‘반값 등록금 감사’의 성격이 농후한 이상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한 감사라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반값 등록금을 위한 해법도 혼란스럽다. 경상회계 중에서 감가상각비만 적립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학법 규정도 문제다. 현실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정이 오히려 교육과 연구에 대한 대학의 미래투자를 원천적으로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체질을 개선해 오던 대학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 대신 현재의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혼란스럽다. 이는 달리기 선수에게 경기 중에 빨리 뛰라고 독촉하다가 갑자기 제자리뛰기만 하라는 것과 같다.

최근 어떤 미국 주립대학은 주정부의 재정지원은 줄어드는 데 반해 간섭은 많아진다며 주립대학 신분을 포기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의 간섭에 대한 대학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얘기다.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반값 등록금의 눈으로 대학재정을 살펴보면 모든 게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비용으로만 보인다. 시설 개선이나 우수교원 확보가 경쟁력을 위한 투자가 아닌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치부되면 대학의 미래는 어둡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앞장서서 장학금을 늘리고 투명한 행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 나가야 하지만 정부도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망치를 든 손으로 못질과 함께 대패질도 해야 비로소 집을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