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국방부는 동원예비군들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인터넷 등을 통해 반발여론이 일자 불과 이틀 만에 이 제도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보였다. 우리 군은 크게 상비사단과 동원사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비사단은 가장 작은 전투단위인 보병분대에서부터 연대까지 모든 단위부대가 다 구성되어 있는 부대다. 물론 기갑·포병·공병 등 보병 외의 부대들도 모두 구성되어 있다. 반면 동원사단은 평소에는 기갑·포병·공병 등 기술과 장비 위주의 병과는 준비해 놓고, 전시에 동원예비군을 모아 보병부대들을 편성하여 사단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상비사단이라 하더라도 모든 병력이 완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분대는 주로 1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의 인력현실상 실제로는 6~8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시에 동원예비군을 받아 완편시키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역군인과 동원예비군의 전술이해도와 팀워크이다. 현역 분대장의 지휘 하에 단위전투를 치러야 하는 분대가 동원예비군들이 지형지물과 부대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여 허둥댄다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강원도의 산악지역에서 군 복무했던 예비역이 집 가까운 경기도의 도시지역에 동원되어 전투를 치른다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지형에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 부대는 주둔지 외에 전쟁 발생 시에 이동하여 전투를 치르는 곳이 따로 있다. 현역 복무 중에 그런 곳에 가서 많은 훈련을 하게 된다.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 동원된다면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지형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해야 하는지 훤히 알고 가는 것이다. 전투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자신이 군복무할 때 같이 지냈던 선후배들을 만나 하나의 분대를 이루니 팀워크도 좋아질 것이다.

군은 320만의 예비군을 어떻게 운용하여 전력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간 나온 예비군 제도 개선안 중 이번 현역복무 부대에 동원되는 제도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 판단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육군의 상비사단 전력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상비사단에 채워 넣고 남는 예비군은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가 소속되어 있는 군단의 다른 동원사단에 배속하게 된다. 이는 군 생활 했던 곳과 비슷한 지형에서 전투를 치르게 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를 마련하면서 상비사단의 전투력뿐 아니라 동원사단의 전투력까지 모두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거리가 먼 충청·전라·경상·도서지역 예비군들은 해당 지역 향토사단으로 동원되고, 수도권과 강원도지역의 동원예비군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보완책도 마련되었었다.

그런데 “서울사람이 강원도에서 예비군훈련을?”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 포털 메인에 노출되고 불만에 찬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자 국방부는 단 이틀 만에 항복하고 말았다. 청와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보도되었는데, 보도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결정의 핵심주체가 어딘지는 삼척동자도 알 만하다. 내년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 아니겠는가.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임무만 생각해야 한다. 119만의 현역군인과 770만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여건상 예비군 전력의 강화는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할 좋은 제도를 고안하고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군 전력 저하를 감수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북한군은 김정일 일가의 정권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사병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군’이다. 그런 국군이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를 더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군 전력 강화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 그게 북한군과 다른 ‘국군’인 것이다. 정치권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군 전력 약화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북한정권과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분들의 기본적 자세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