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복지논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한 한 해였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를 놓고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했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복지가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가 위축되는 현상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배부른 사람, 가진 사람들의 사치품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문화는 인간의 창의력을 부추기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삶의 필수 자양분이다.

복지를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 정도가 무방할 것 같다. 그런데 정책담당자, 특히 정치권에서는 복지를 으레 사회복지로 국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공적 부조(扶助)를 포함해 소외계층에 대한 금전 급부와 서비스라는 인상이 아직까지도 짙게 남아 있다. 최근 보편적 복지 논쟁이 가열되면서 복지의 대상이 국민 전반으로 확대된 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도 집행 수단은 기존의 사회보장·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맴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상당수의 문화활동이나 사업들은 복지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나아가 소모적이고 전시적이며 부유층 일부를 위한 사업 정도로 폄하될 수도 있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노들섬에 추진 중이던 한강예술섬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사업비가 적잖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민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문화를 비복지로 정의한 전형적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문화사업은 혹 그렇다고 해도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 사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문화는 과거에는 경제라는 괴물에 차이더니 최근에는 복지라는 꽃마차에 차인다. 그러나 문화와 복지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다. 아니 상생관계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흔히 문화정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국민의 문화 창조력을 함양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이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모두 복지와 연계되어 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문화정책은 문화를 통한 복지정책, 곧 문화복지정책과 다름없다.

무상급식을 비롯해 가난한 이웃에게 구호적인 복지를 베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빵만으론 살 수 없다.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받아 창의력을 키우고 감수성을 배양하는 일은 빵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외된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의 성공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성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동작구와 함께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공연무대에 출연한 적이 있다. 필자는 당시 책임교수로서 그들이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찾았노라고 감동적으로 얘기한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다.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인 이른바 문화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에게 문화를 골고루 공급해야 할 의무, 곧 문화복지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화복지는 단순히 국가의 의무 차원 문제가 아니다. 문화복지를 통한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력의 제고는 문화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수월찮게 기여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또다시 복지 논쟁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이제는 무상급식 수준을 넘어 한 차원 높은 생산적 복지로 눈을 돌리면 좋겠다. 문화야말로 진정한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