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1만 4000여개의 좌석을 샌델 열풍으로 가득 메웠다. 대학에서 열린 강연의 규모로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샌델 교수는 2010년 출간된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정의라는 화두를 던졌다. 미국 교수이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더 유명해졌다. 우리 사회에서 샌델 열풍이 식지 않는 이유는 뭘까? 샌델 교수를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목말라하는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 주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올 4월에 출간된 신간의 제목이다. 신간의 부제인 ‘시장의 도덕적 한계’가 강연의 핵심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샌델 교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시장사회(market society)의 원리로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의료, 교육, 정책, 문화, 체육, 예술 그리고 가정과 일상생활에까지 시장가치가 비시장적 규범을 내몰고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다.

특히 시장가치가 지나치게 확산됨으로써 인간사회가 추구해야 할 도덕과 건강한 시민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금전적 인센티브와 같은 시장가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사회 제반 분야에서 단기간에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시장가치로 인하여 도덕과 시민성이 훼손되거나 왜곡된다면 결국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샌델 교수는 학생에게 책을 읽을 때 돈을 주는 경우를 예로 든다. 단기적으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의 본분에 대한 인식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병역의무 대신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추가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방예산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병역의무라는 중요한 시민성이 훼손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나친 포상금제도 확산으로 인한 시민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는 시장원리의 지나친 확산으로 인한 공공성, 시민성 훼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경쟁과 시장원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가 여전히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자칫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도 아울러 경계해야 한다.

샌델 교수도 장밋빛 대안으로 인식되어 빠르게 확산되었던 미국의 교도소 민영화사업에 주목한다. 유럽의 철도 민영화사업이나 우정 민영화사업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기대했던 비용 절감이나 서비스 질 향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KTX 민영화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주 부산에서도 강연 열풍이 있었다. 안철수 교수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2004년도에 출간된 책 제목이다. 안 교수는 강연에서 정의, 복지, 평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 교수 외에도 연말 대선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잠룡들은 샌델의 화두에 주목한다. 행복, 상생, 성장, 통일 등도 중요한 화두로 거론된다. 그들에게는 시대정신을 꿸 화두와 이를 구현할 청사진이 초미의 관심사다. 결국은 국민이 바라는 것을 시장과 정부 그리고 사회의 기능적 균형점을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은 자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열지 모른다. 샌델 열풍이 부는 이유다. 막상 선거에서는 가치에 대한 공감만큼 이를 정책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현실적 정치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안 교수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강연 열풍과 대선 열풍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