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채 200일이 남지 않았다.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인용,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 자리를 굳히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당내 경선의 혼전 양상에다 장외 안철수 교수 요인이 있어 안갯속이라고 전하고 있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에라도 최소한 흥행에는 성공할 것이다. 어찌됐든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 참여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거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스포츠 경기는 관객으로서 즐기면 그만이지만, 선거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고 통치할 지도자를 뽑는 주체이다.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정작 선거국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스스로 관객 자리에 안주하고 만다.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지도자의 조건을 따질 여유를 갖지 못한다. 아니, 지금 내가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를 하고 있는지조차 망각한다.

대한민국은 겉치레로만 민주적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헌정사 이후 대통령 선거 역사는 ‘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왕적 대통령’을 뽑아 왔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됐다 해도 대통령은 사실상 왕처럼 군림했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이전 대통령들의 독재는 말할 것 없고,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의 대통령들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제왕적 통치를 했다. 대통령 임기 말 또는 임기 후 대통령과 주변 권력자들이 줄줄이 범법자로 낙인 찍힌 슬픈 역사는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 위에서 임금처럼 군림해 왔음을 말해준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대통령 권력이 2차 세계대전 등 대외 전쟁을 수행하면서 의회 권력에 비해 비대해진 현상을 정치학자 아서 슐레진저가 1973년 저서 ‘제왕적 대통령’에서 비판하면서 유래됐다.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은 법치 내에서 의회 권력을 압도하는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닉슨 대통령 사례처럼 불법 사찰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권력 남용을 자행하기도 한다.

유교적 왕조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왕적 속성은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 현상과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종종 더욱 후진적이다. 언론의 대통령 ‘말씀’ 보도를 보라. 대통령 말씀은 임금님 말씀이고, 곧바로 정책이고 명령이 된다. 실제로 정부부처나 정부 유관 조직 등 권력 주변부에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인사, 정책, 조직운영 방향이 뒤바뀌기도 한다. 제왕적 대통령은 오늘날에도 법 위에 군림한다. 검찰과 언론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사에 법 절차 또는 법 정신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KBS, MBC, YTN 등 공영적 방송사의 장기간 파업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의 비민주적 탈법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잘못된 관행은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의 현주소이다. 요즘 대통령 주변 세력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임기 말 청와대는 여전히 공공기관 등의 임원인사에 막바지 자기 사람 챙겨주기식 개입을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같은 임금을 뽑고 있다. 그동안 자행된 대통령들의 제왕적 행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결여된 채, 제왕적 대통령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유력한 임금 후보에 정치권의 줄서기가 한창이고, 이를 보도하는 소위 제도권 언론은 벌써부터 눈치보기 보도를 하고 있다.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박근혜 후보 관련 보도들은 후보 검증보다는 줄대기 보도라는 인상이 짙다. 많은 언론들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당연시하고 그것에 종속돼 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탈법적인 제왕 노릇을 한 대통령을 임기 후에 벌하는 일이 없도록 임기 전에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에 도전하는 ‘용감한 녀석’이 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