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장보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과거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다고 각 캠프에서 주장하지만 여전히 복지에 치우치거나 성장과 복지의 연관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요하지만 재벌의 탈출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에도 세 후보 모두 상당수준의 복지공약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원칙과 방향성, 특히 재원문제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사실 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정책 등을 추진 중이므로 무조건 늘리는 주택복지가 상책일 수 없다. 저소득층의 지출여건을 감안한 보급 평수 검토를 포함하여 지원원칙을 꼼꼼히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생계비로 4인가족 기준 월 149만 6000원(2012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먹는 비용과 주거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학교급식도 국민기초생활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급식비 무상지원은 중복지원이 되는 셈이다. 의료비 지원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뒤질 정도가 아니다. 생계복지와 의료복지는 수준문제가 아니라 원칙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의 복지정책들은 체계적인 전략과 실행계획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해 세 후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약의 남발보다는 현실 여건을 감안하고 공감 가능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생계, 의료, 교육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 노인, 부녀자, 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둔 대책을 빠짐없이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다. 성장정책의 당위성은 바로 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해 있게 된다.

성장이 되어야 복지도 가능하고, 경제민주화도 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게 된다. 우리 경제는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1.6%로 심각한 수준이다. 저성장시대의 성장전략은 복지정책과 방향을 같이해야 현실적이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복지는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 스스로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책임형 일자리 복지다.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성장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국민의 생계뿐 아니라 존엄도 보장된다. 저성장시대의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활력 강화에 기대는 것이 옳다. 이때 재벌이나 대기업, 대형 공기업들은 국내에서 상생경영원칙을 지키며, 탈출구를 글로벌 경영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대외협력처를 신설하여 신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과거 압축성장 시대와는 역할을 달리하여 삼각편대를 구성, 성장도 이루고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재원도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사업은 과거 발전의 노하우를 가지고 약진하고 있는 신흥국에 진출하는 일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만주, 시베리아, 유럽에 이르는 신글로벌화 통로를 개척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점차 내수기반 구축을 맡고,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적 경영을 하여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역할분담을 의미한다. 이때 정부가 발휘하는 교섭과 조정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성장은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 모두가 고른 성과를 낼 때 가능해진다. 중소기업과 서비스기업에 필요한 금융과 경영, 인적 자원 지원을 해내야 하고, 필요수준의 최저생계비 유지도 중요하다. 가계부채문제도 그래야 점차 해결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부처 간 관계가 얽혀 비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새 컨트롤 타워의 정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해외투자에서 성공한 대기업의 자원 수혈이 필수적이다. 새 리더는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