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대통령 후보가 모두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를 공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8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비상임이사 임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많은 자리에 대한 임명은 장·차관 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 현행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지적은 청와대의 인사 독점과 무자격자 임명으로 요약된다. 차기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현행 법령은 대통령, 기획재정부,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관장의 경우 대체로 크고 상징성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외는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감사 역시 큰 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외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부처 장관이 임명한 기관장에게는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를 붙여 견제한다는 취지이다.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권을 나누어 가진다.

먼저 청와대 인사독점론은 청와대가 법률이 정한 임명권 범위를 넘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측근 비리의 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 인사 독점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수석실이 생기면서 부각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였으나 실제 인사권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이 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장관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니 개선의 첫걸음은 내디딘 셈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권이 큰 공공기관의 장과 감사에 국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측근이 어떤 자리에 누구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제가 그 자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나요?”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장관의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청와대 측근이나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측근들은 임명권을 가진 장관에게 압력성 인사 청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인사 분권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따라서 대통령은 주변 인사들에게 인사청탁 내지는 대통령 뜻을 빙자한 언질을 불허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주지시키고 장관들에게는 소신을 가지고 임명권을 행사하라는 독려를 해야 한다.

현행 인사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자격자 임명이다. 임원추천위원회 등 대통령 임명권 견제를 위한 절차의 실효성이 낮아 결국은 청와대 의중대로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임명권자를 더 신중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혹 무자격자 임명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 절차의 낮은 실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추천, 제청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하므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점이 있다. 그 사람이 제청되도록 미리 손을 쓸 수밖에 없으니 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 임원검증위원회를 여는 것이 낫다. 만약 대통령이 의중에 둔 사람이 없다면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 대신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장관들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장관의 임명권에도 임원검증위원회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검증은 늘 객관성 시비가 따라 다닌다. 따라서 사후 평가를 통해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자격 기관장이 낮은 평가를 이유로 해임된다면, 임명권자는 인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매년 2~4명의 기관장이 평가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임 건의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은 대부분 이러한 평가를 받으나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장은 대부분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장관의 임명권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측근 단속, 평가를 통한 사후적 인사 검증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