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저출산의 심각성이 이슈화되면서 우리 사회도 조금씩 사적인 육아 외에도 공적인 육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심성 지원정책이나 세심하지 못한 정책 적용으로 인해 그 취지가 빛을 잃는 경우가 발생해 아쉬움을 남긴다. 그중 하나가 아이 돌보미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가정이나 아이를 보육하기 적당한 장소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한다. 아이 돌보미 제도는 종일제 혹은 시간제로도 이용이 가능해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야근·질병·집안 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로 부모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던 제도였다. 특히 소득수준 하위 70% 계층에게는 단계별로 지원금도 지급한 까닭에 더욱 많은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점을 드러내며 삐걱대기 시작했다. 확보된 돌보미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신청을 하고도 돌보미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나마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 고갈을 이유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 부모들의 한숨을 자아냈다.

아이 돌보미 제도가 선심성 지원으로 시작해 문제를 빚었다면, 세심하지 못한 정책 시행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새로 개정된 영유아 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기존의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영유아(만 0~5세) 아이가 둘인 경우까지 확장됐다.

이는 곧 다자녀 가구의 범위가 기존의 세 자녀에서 영유아가 둘 있는 두 자녀 가구에까지 확장됐다는 뜻이다. 전에는 세 자녀 가정 자녀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 두 자녀 가정보다 우선순위를 배정받았었으나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생일이 늦은 세 자녀 가정의 자녀는 그보다 생일이 빠른 두 자녀 가정의 자녀 뒤로 배정 순서가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녀 양육에 드는 품과 노력이 점점 커져만 가는 현실에서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이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 규칙이 소급 적용되면서 기존의 대기 순번이 뒤집혔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일례로 맞벌이 부부로 세 자녀를 출산한 한 지인의 경우, 세 자녀 우선 혜택에 따라 내년 3월 막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예정이었고 이에 맞춰 직장 복직 계획까지 세워두었으나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대기 순번이 밀려 입소가 불가능해지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제도의 확대 적용이 가뜩이나 육아 부담이 큰 세 자녀 가구에 짐을 안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아이는 어차피 부모가 낳은 것이니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동물들 중에 제 새끼를 남이 키워주길 바라는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무리를 이루고 사는 동물 사회에서는 새끼 양육에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자만 해도 암사자는 무리 안의 모든 젖먹이에게 기꺼이 젖을 물린다. 수사자들 역시 핏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새끼사자들의 장난과 어리광을 받아주며 이들을 보듬는 모습을 보여준다. 새끼사자들을 키우는 건 부모가 아니라 사자 집단 전체인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임과 동시에 사회는 구성원 개인이 존재해야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가 부모와 사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 이뤄가는 2인 3각 경기일 필요가 있다. 아이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의 결실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를 개인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육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