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가 구성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공약집을 보면 임기 초반에는 최소 개편이 원칙이고 장기과제는 별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정보통신 전담 부처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당선자의 조직 개편 공약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이 부처가 과거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미래전략 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는 것이라면 맞는 방향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기능(교육)과 국민 관심은 떨어지나 중요한 기능(과학기술)이 한 부처에 있으면 늘 전자가 더 부각되기 마련이다. 많은 정부개혁서를 저술한 오스본이 ”집행과 정책기능이 붙어 있으면 정책기능이 약화된다.”고 갈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도 2011년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과학기술 기능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교과부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전략 기능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 미래전략 부처에 요구되는 것은 종합력과 실행력이다. 종합력 확보를 위해선 미래전략 부처가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 두 기능이 한 부처에 있게 되면 미래전략이 과학기술 전략에 국한 된다. 미래전략에서 과학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통상, 산업, 인구, 복지, 안보 등 다양한 분야가 종합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전략 부처의 실행력을 위해서는 예산 기능이 함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계획은 결국 예산으로 구현된다. 30년을 바라보는 미래전략과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편성이 한 부처에서 일관성 있게 구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전략 기능은 연습에 그치게 된다.

정보통신정책 총괄기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맞다. 그러나 굳이 정보통신부의 부활일 필요는 없다. 총괄조정 업무는 늘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처럼 부처별로 역할을 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등에서 총괄 역할을 하면 된다. 정보통신 산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정부의 역할은 과거보다 제한적이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해수부를 부산에 둔다는 계획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행정부가 중앙청사, 과천청사, 오송청사, 대전청사, 세종시 청사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부산에까지 두어야 하겠는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이 홀대받는다면 해양정책국을 실(室)로 격상시키면 된다. 해수부 부활은 국토해양부만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도 분할시킨다. 먹거리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한 부처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옳다. 또한 해수부가 부활하면 농어촌공사가 다시 농촌공사가 되는 등 수많은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의 이름, 기능도 5년 만에 다시 바꾸어야 한다. 실익에 비해 혼란이 너무 크다.

공약에는 없으나 정작 필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분할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이면서 예산, 미래전략, 공기업 관리 등 중앙관리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선수로 뛰면서 심판까지 보는 셈이다. 심판 권위가 서겠는가. 예산 등 중립적 심판 기능과 경제 기능은 분리되어야 한다. 현재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미래전략, 공기업 관리 등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때 남는 경제 기능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기능이 별도의 부처로 독립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그 분야 예산도 늘고 같은 편을 만들기도 쉽기 때문이다. 2008년 부처 통폐합으로 승진이 어려워진 공무원들의 회귀 희망도 감지된다. 소수파로 전락한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은 더욱 과거가 그리울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은 없던 기능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실·국 단위의 기능을 어떻게 짝짓기하여 부처 단위로 묶어 내느냐의 문제이다. 분명한 실익이 없다면 현상 유지가 옳다. 부처 단위로 부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 정도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