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긴다. 특히 포퓰리즘 방식으로 복지를 운용하면 복지도 망치고, 경제도 망친다. 사회갈등도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있긴 하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복지정책에서 복지 포퓰리즘 현상이 심상치 않다.

정치적 판단을 보류하면 포퓰리즘은 선택과 집중의 혼돈에서 비롯된다. 선택과 집중이란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그룹에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중산층 이상에게는 무거운 세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물론 예산 절약도 가능하다. 복지 포퓰리즘은 보편주의 복지의 무리한 적용에서 비롯된다. 기초연금이 그 예이다. 기초연금은 그 대상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해도 소득수준이 낮아 가입조차 할 수 없는 빈곤층이 1차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급여를 받아도 최저생계비 감당이 어려운 사람들이 2차 대상이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은 보충적 급여로서 의미가 있다. 나머지 소득계층에게는 국민연금을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국민연금 실패를 기초연금으로 해결하려 하다가는 국민연금도 망치고 기초연금도 망친다. 정부는 매년 6월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하한액은 월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이 398만원 이상이면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연금보험료가 동일하다. 제대로 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16만 8000원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488만원이다. 국민연금의 최고 기준소득월액 398만원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회사의 반 이상이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같은 수준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대리, 과장, 부장, 이사, 그리고 사장의 월급도 다르고 세금도 다른데 연금보험료만 같은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지 답을 찾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처럼 가능한 모든 인구를 포함해 기초연금을 제공하려는 발상은 국민연금의 정책 실패를 기초연금에 전가하여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다.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하고, 급여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소득 하위 70~80%를 기초연금 대상으로 고수하고자 한다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는 급여수준을 더 높이고, 나머지 대상에게는 급여수준을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도 무리하게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이다.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다. 최근 예산 부담이 늘어나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더 많은 예산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버티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그 외 지역은 50%에서 70%로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국고보조를 늘려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회갈등이 정부 간 갈등으로 번지는 이 같은 현상도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이다. 무상급식도 재정부담의 주체인 시·도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최근 한 여당 정치인이 “온 나라가 공짜 물결”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복지 포퓰리즘은 외상으로 값비싼 외식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외상은 공짜가 아니다. 외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좋지만 빚 독촉을 받는 그날이 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날이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