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헤르만 헤세는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행복해지는 것 말고 삶에 부여된 의무는 없다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일지니. 모든 의무, 도덕, 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네. 선한 사람이 실로 착해질 수 있는 것은 행복해질 때, 즉 마음이 조화롭고 사랑을 할 때라네.” 행복이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로되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어떠한 사회제도나 인습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달리 말하면 제도적 환경이 어떠하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약속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렴풋이 기분 좋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 아니었을까.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별반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정부 지지도가 연속 떨어진다고 호들갑떠는 언론 보도를 보면 공연한 걱정만도 아닌 모양이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결국 정부 지지도로 투영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를 확대한다고 했다. 민생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세금 인상 없이 복지를 늘린다고 했는데, 복지는 말뿐이고 월급봉투에 고지된 세금은 늘어 간다. 건강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두 배나 올라간 담뱃값을 보는 눈길도 싸늘하다. 일자리를 늘리려고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는데도 마땅한 일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줄이는 입법이라고 했는데 정규직이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챙긴다는데도 내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니 행복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보고 듣는 데 제한이 없고, 말하는 데 거침이 없는 탁 트인 세상이 됐다. 곧이곧대로 믿어 주지도, 기대나 요구한 대로 잘 따라 주지도 않는다. 투자 안 한다고, 가격 안 내린다고 으름장 놓는 일이 지속 가능한 정책일 수 없다.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다고 국가 제도가 곧바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복잡·미묘하고 변덕스러운 사회현상과 욕구를 단편적으로 진단하고 편의적으로 처방해 버리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난다. 경제 활성화, 복지확대, 민생이라는 말로 포장하면 선뜻 동의하고 행복해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온다.
지금 국민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는 나라의 베풂이 작아서가 아닌 것 같다. 우리 공동체의 ‘룰’이 공정하지 않은 데 대한 질시와 ‘룰’이 엄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데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 외형적 지표의 경쟁이나 관리 능력 없는 포퓰리즘적 복지 시혜는 허탈과 불신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2012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8% 정도일 뿐이다. 기초생활이 충족되면 행복은 고용 안정, 자유와 안전, 튼튼한 공동체, 사회적 신뢰와 건전한 지배구조 등 공동체의 환경, 개인의 정신·육체적 건강과 가치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언명하고 있다. 굳이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 행복의 길은 백방의 정부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제도적 결함을 재구축해 신뢰하는 공동체 환경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구석구석 고착된 먹이사슬의 비리, 관피아 유착으로 방치된 공익, 공돈처럼 낭비하는 재정지출,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공공기관 등 우리 공동체 건강을 위협하는 질시·불신의 화신을 사랑·신뢰의 영혼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재도약의 모멘텀이고 복지와 민생의 길이다. 애써 애국심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정부를 지지하게 하는 묘약이 될 것이다.
2015-01-2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