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금융업이다. 전당포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서기 650년 무렵의 당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요즘도 전당포를 발견할 수 있으니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해 온 금융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전당포에서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하다. 물건을 담보 잡아 소액의 현금을 빌려준다. 담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대개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융통해 준다. 하는 일이 간단해서 그런지 전당포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 아니다. 국내 은행들이 ‘전당포식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간혹 듣는데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다. 은행들이 담보나 보증에 기반한 손쉬운 영업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처럼 간단한 업무구조가 전당포 및 은행업의 강점이라는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201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벵트 홀름스트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전당포업의 백미는 담보물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빌려줌으로써 담보물의 정확한 가치를 따지는 수고를 덜어 준다는 데 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그리 억울할 일은 아니다.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자신이 맡긴 담보물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담보물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이 협상을 벌인다면 그 시간과 비용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대출이나 예금 등 여러 은행 업무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하다. 담보권 설정이나 예금보험 등의 장치들을 통해 은행을 통한 대규모 거래가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은행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담보물의 가치를 계산하거나 은행의 자산 상태를 평가하느라 그리 애를 쓰지 않는다. 어차피 원금과 정해진 이자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손실 쪽만 신경 쓰면 되는데 담보와 보증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은행 쪽이 훨씬 유리한 거래다.

이처럼 금융거래를 하면서 정보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주로 부채(debt)의 경우에 해당된다.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면 이득(upside gain)이 생기고 거꾸로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는 금융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의 매수자와 매도자들은 모두 해당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투자자와 시장참여자가 주식에 대한 정보 생산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적용하면 어떨까. 최근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에 따른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생상품이 내재돼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 범위가 20~30%를 넘는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당국의 고뇌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특히 판매가 제한되는 금융상품을 원금손실 가능범위 등으로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외 금리에 연계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난 것을 염두에 둔 조처로 보이는데 손실 가능범위를 제한해도 비슷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

가격상승에 따른 이득이 제한돼 있으면 투자자는 그 상품을 세밀하게 분석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손실 우려가 대두되는 경우에라야 투자자들이 서둘러 들여다보게 되는데 대부분 때늦은 후회이기 십상이다. 은행예금처럼 여기던 상품에서 20% 손실이 나면 이 역시 큰 사건이지 않겠는가.

주식은 손실 가능범위가 100%지만 최근 DLF 사태와 같은 투자자 보호 실패의 문제가 잘 불거지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상품의 위험성은 손실 가능범위뿐 아니라 투자자의 분석 검토 유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유인은 다시 금융상품의 손익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당국이 투자자의 능력이나 자산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