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 ‘생태계 서비스’/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 ‘생태계 서비스’/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20-09-03 17:36
업데이트 2020-09-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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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온과 습도에 쉽게 지치는 나는 2018년 여름을 힘겹게 보냈다. 2018년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온(2018. 8. 1. 서울 39.6℃) 및 최다 폭염일수(서울 31일)를 기록한 해이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2020년 여름 우리는 54일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우울한 마음으로 버텨 냈다. 이제 폭염, 홍수, 가뭄 등은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재난 안내문자 수신이 일상이 된 오늘이다. 도대체 우리는 지구에 무슨 짓을 한 걸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연생태계는 다양한 기능으로 사회·경제계를 지원해 왔다. 자연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해 주며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뿐이 아니다.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동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질과 대기질을 관리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자연재해를 완충시켜 준다. 지친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 주기도 하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관으로 우리를 감탄시키기도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혜택을 자연으로부터 누리고 있다. 그런데 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생태계 기능은 대부분 나의 생활에 간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으면 그 중요성을 인지하기 어렵다.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가치가 부여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자연생태계의 내재적 가치와는 다른 이야기다.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생물다양성·생태계 파괴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이 2005년 새천년생태계평가(MA)를 통해 ‘생태계 기능’을 인간 중심의 개념인 ‘생태계 서비스’로 대체하고, 생태계와 인간 간의 연결 고리를 부각시킨 것은 영리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다 할지라도 ‘기능’ 대신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개인의 행복감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새천년생태계평가를 시작으로 생물다양성경제학(TEEBㆍ2010)의 발간과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ㆍ2016)의 출범을 거치면서 생태계 서비스 개념은 관련 정책에 주류화(main streaming)됐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아이치 목표14(Aichi Target 14)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국가 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했고, 정부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에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주요 전략으로 명시했다.

정책의 판은 깔렸다. 다음 문제는 생태계 서비스 증진 사업이 환경 부문의 다른 이슈,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기질, 수질, 쓰레기, 화학물질과의 우선순위 경쟁에서 살아남아 추진력을 가지고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무엇도 상상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경제활동 위축으로 많은 국민이 힘든 이 시기에 생태계 서비스 개선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불확실성이 큰 미래는 언제나 두렵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한 해답을 구하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환경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수질 개선,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에는 생태계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결 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 부문별 정책과 함께 생태계 서비스 특히 수질정화, 대기질 관리, 기후조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맞물려 진행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국민은 자연재해의 위험을 나의 위험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내가 숨 쉬는 공기가 맑지 않고, 내가 마시는 물이 깨끗하지 않으며, 아침마다 가면무도회에 가는 사람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2020-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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