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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조현아 상대 미국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육체적+정신적 피해” 왜 미국에서?
‘박창진 사무장, 징벌적 손해배상’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전해졌다.
‘땅콩회항’ 사건의 발단인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창진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도희 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김도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논리를 반박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내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창진 사무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창진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울신문DB(박창진 사무장 징벌적 손해배상)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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