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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박창진 사무장’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은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의 로펌은 미국 보스턴 소재의 로펌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미 법원에 ‘각하’를 주장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서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땅콩회항은 미국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이뤄졌다. 한국법원도 미국 공항은 피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면서 “박 사무장의 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포럼 쇼핑(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행위)’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타지역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다.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로도 쓰인다.
특히 김도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은 2016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창진 사무장의 신청이 받아들여 산재기간을 2016년 1월7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진=MBN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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