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 美-브라질’ 이란 제재 ‘삐그덕’

‘美-中 · 美-브라질’ 이란 제재 ‘삐그덕’

입력 2010-08-07 00:00
수정 2010-08-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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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과 중국, 미국과 브라질 간 갈등의 핵심고리로 부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추가 제재 결의를 근거로 미국이 이란 때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해 왔던 중국, 브라질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지난 6월 유엔 안보리가 대이란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떠밀려 찬성했던 중국은 미국이 계속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론하며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5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중국과 이란과의 에너지 및 경제관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어느 나라도 중국과 이란과의 교역관계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장위 대변인은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실린 논평에서 “중국과 이란과의 경제관계는 정상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그동안 안보리의 결의들을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장위 대변인의 논평이 나온 이날 이란 석유장관은 중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 중이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는 찬성했지만 안보리 결의의 실질적인 이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 회원국은 모두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으나, 이를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 여부는 회원국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미국과 브라질의 대립은 더욱 노골적이다. 로이터통신은 5일 이란 문제를 놓고 올 초부터 대립각을 세워 왔던 두 나라의 마찰이 결국 통상 분야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치닫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터키와 함께 지난 6월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는 그동안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에탄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주려던 조치를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 간에 진행 중이던 통상투자협정 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브라질과의 통상투자협정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미국이 브라질산 일부 제품들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GSP)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브라질은 대미 수출의 약 15%인 30억달러가량의 수출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 미 의회는 매년 브라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갱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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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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