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베데프 권력장악 의도

러시아에서도 조만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방대한 규모의 비슷한 범죄 수사 조직이 탄생하게 됐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7일 대통령 직속의 법 집행 기관 창설을 지시했다고 dpa통신이 28일 전했다. 통신은 전날 크렘린 발표를 인용,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법 집행기관인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를 FBI를 본 떠 만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새로운 기관이 피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보다 개선되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연방 수사위원회의 신설은 표면적으로는 2년전 특수사건 담당을 위해 검찰청 산하로 출범한 수사위원회가 그동안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권에 쉽게 휘둘렸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러시아의 사법기관들은 그동안 정치적 살인사건들과 같은 민감한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메드베데프의 이번 지시는 부패한 사법 체제에 대한 개혁과 함께 대통령의 권력 장악 강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지 일간 베도모스티는 앞으로 내무부, 연방보안국(FSB), 마약단속팀 등이 영역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