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대법원은 부패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전(前) 총통 부부에게 11일 징역 19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은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 천 전 총통에 대해 부패와 뇌물 혐의를 인정해 11년과 8년형을,아내 우수전(吳淑珍) 여사에게 11년형과 8년7개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 1억5천만 타이완달러(약 54억4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은 그러나 천 전 총통 부부의 정부 기밀비 유용,돈세탁,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원심인 타이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천 전 총통은 재임 기간인 2000~2008년 전시관 건립과 관련,부지를 매매가보다 비싸게 정부에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모 기업으로부터 뇌물 1천200만달러(약 133억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우 여사와 함께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작년 9월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 1심에서 부인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 항소했고,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 고법은 두 부부의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줄이고 벌금액도 낮췄다.

　판결 직후 천 전 총통 측은 재임 당시 타이완 독립을 지지한 자신을 처벌할 목적으로 친(親) 중국 성향인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여당인 국민당(KMT)이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며 “극도의 불쾌함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 전 총통 측은 대법 판결에 대해서도 오는 27일 5대 직할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혐의를) 의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