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상정한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법률안을 찬성 245, 반대 189로 통과시켰다.

건강보험개혁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랑하는 핵심 정책이다.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게 확실하고 설사 상원을 통과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건강보험개혁이 좌초될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그보다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전면폐지보다는 핵심조항 수정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간선거 당시부터 건강보험 개혁법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던 공화당은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문제를 쟁점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된 2014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