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미흡한 대처도 형사처벌감?

경제위기에 미흡한 대처도 형사처벌감?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슬란드 前총리 특별법정 출두에 갑론을박

아이슬란드 전직 총리가 지난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아이슬란드의 금융혼란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BBC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카이르 하르데 전(前) 아이슬란드 총리는 5일 오전 부인과 함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소집된 특별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특별법정이 소집된 것은 아이슬란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하르데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르데 전 총리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재판이 ‘코미디’(farce)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특별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이슬란드는 오히려 자신이 총리로 재직할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르데의 변호인단도 재판 회부에 앞서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혐의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며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해 4월 금융위기 관련 조사보고서를 통해 하르데 전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리들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후 의회는 하르데 전 총리를 특별법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회는 그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각료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슬란드 여론도 둘로 갈린 상태다.

일부 시민들은 금융 붕괴와 관련해 핵심 당국자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인 반면, 다른 이들은 하르데 전 총리가 ‘희생양’이 됐을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